[독후감] 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

목차

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


시작글

제1부 경제학의 10가지 기본구성 요소
1.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2. 세상에 공짜는 없다
3. 자발적 교환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4. 거래비용은 교환의 장애물이다. 거래비용을 줄이면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5. 실질소득이 증가하려면 실질 생산량이 증가해야 한다.
6. 소득증가의 4가지 원천: 숙련도의 증가, 자본의 증가, 기술발전, 효율적 경제조직
7. 소득은 타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에서 나온다. 소득은 타인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이다.
8. 이윤은 기업들에게 부를 늘리도록 인도한다.
9.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시장가격은 사익을 공익과 조화시킨다.
10. 2차 효과와 장기적 효과를 무시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


제2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7가지 요소

1. 사유재산제: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보장될 때,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지며 재산은 더 현명하게 사용된다.
2. 교환의 자유: 거래량을 줄이는 정책은 경제성장을 방해한다.
3. 경쟁적 시장: 경쟁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며, 지속적 혁신을 자극한다.
4. 효율적 자본시장이 있어야 자본이 생산적용도로 흘러갈 수 있다.
5. 안정적 통화정책: 통화팽창정책은 가격의 신호기능을 왜곡시키고 시장경제를 파괴한다.
6. 낮은 세율: 생산한 것 중에서 자기 몫이 많을수록 더 많이 생산한다.
7. 자유무역: 어느 나라든 상대적으로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수출하고 다른 나라보다 생산비가 비싼 것은 수입해서 씀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다.


제3부 결론

본문내용

익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 수입제한에 관한 한, 건전한 경제논리가 정치논리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다. 경제발전에 해로운 무역제한 조치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제3부 결론
경제원론과 구미 선진국들의 경험들은 그 처방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경제원론은 사유재산제와 교화의 자유와 경쟁적 시장과 안정적 통화제도가 경제적 번영의 전제조건임을 가르쳐 준다.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생산적 에너지가 넘쳐날 것이고 새로운 부가 창출될 것이다. 경제적 번영의 비결은 바로 그것이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와 홍콩과 일본, 이들 네 나라는 위의 경제적 번영의 전제조건의 좋은 본보기이다. 1960년대만 해도 일본과 홍콩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2/3 또는 3/4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에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거의 달라진 것이 없었다. 반면 일본과 홍콩의 1인당 국민소득은 5배도 넘게 증가했으며, 그 결과 이 두 나라의 1인당 소득이 남미의 두 나라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위의 결과를 통해 경제적 번영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천연자원은 경제성장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천연자원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둘째, 과학기술도 그 자체만으로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왜 일본과 홍콩은 번영했는데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는 정체를 면치 못했을까. 경제체제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경제번영을 위해서는 위의 전제조건에서도 나타냈듯이 확고한 사유재산제와 낮은 세금, 통화의 안정성, 자유로운 시장이 갖추어져야 한다. 홍콩과 일본은 대체적으로 이런 조건들을 수용한 반면, 남미의 두 나라는 기업 활동과 수출입에 대한 규제, 고율의 세금, 이자율과 가격 규제, 통화 팽창 정책 들을 택하였다.
건전한 경제제도는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새로운 부의 창출을 장려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는 번영할 것이고, 거기에 실패한 나라는 쇠퇴를 면치 못할 것이다.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는 것은 천연자원이나 과학기술이 아니라 건전한 경제제도라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지구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경제체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들은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것이 자본주의이다. 경제의 운영방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긴 자유방임체제를 일컫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국가의 부와 개인의 부를 가져다주지만 단점이란 것이 존재하기에 어느 정도 선에서 정부가 개입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제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게 되었고, 정부 구성원들도 인간이기에 운영을 잘못하여 자본주의 체제도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시장경제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센티브, 자발적 교환, 사유재산제, 통화정책, 낮은 세율, 자유무역 등이 있다. 이런 모든 조건이 만족할 때에 경제부국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흔히들 복지정책이 잘된 나라가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고, 또한 국가가 부강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 역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매우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3부의 내용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과다한 복지 정책은 오히려 국민의 일할 동기, 즉 인센티브를 줄여 국가의 경쟁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엄청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역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인들의 권력욕이 결국 국가를 부도 사태까지 몰고 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나는 그러한 욕심이 단지 정치인들의 양심과 국민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경제적으로 저 정도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이처럼 시장경제의 원리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저자가 앞서 밝혔듯이 경제란 결코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다. 경제와 정치의 관계, 권력자들의 부정, 정부의 경제 참여 등 많은 경제적 상식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것이다. 경제학을 배우고 있는 시점의 내가 참으로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경제라는 것이 그만큼 ‘알고 보면 쉬운 것’이라는 점이다.
일부 사람들은 ‘국가를 이끌어 가는 집단은 소수의 엘리트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의견에 반대를 했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이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아울러 국민 수준도 향상된 시대에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국가가 끌려간다는 발상 자체가 우습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을 다 읽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상식들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것이다. 경제적 원리들을 조금만 악용하면 슐레진저의 말처럼 몇몇 엘리트들에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소련과 북한 등 공산주의 체제를 보게 되면 왜 그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졌는지를 알 수 있다. 반대로 제3자적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의 경제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지금 세계는 거의 국경이 없는 경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간 서로에 대한 평가가 보다 손쉽게 되었고,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그에 합당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가 투자할 만한 나라인지, 신뢰할만한 나라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IMF라는 위기를 경험했고, 지금 다시 경제 불황에 직면하였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의 본질을 잘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비록 그 처방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신뢰들이 쌓인 결과가 한국경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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