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마찰의 효과와 최적 유입규제

목차

투자마찰의 효과와 최적 유입규제

Ⅰ. 투자마찰과 비경제적 요소

Ⅱ. 일본의 대 미국 통상마찰 회피형 직접투자

Ⅲ. 외국인직접투자의 최적규제

1. 현지국의 규제와 사회경제적 수익분석
2. 최적규제의 수준

본문내용

가하게 된다. 곡선 D는 외국자본의 한계생산력이 체감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자본의 한계생산력이란 여타 생산요소를 고정시키고 추가적인 외국 자본 1단위의 투입에 의해 증가하는 총생산량의 증가분을 말한다. 외국자본의 한계생산력이 체감하는 이유는 자국의 노동과 자본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자본의 추가적 유입은 결합되어 질 수 있는 노동의 양이 점차로 적어지므로 한계생산력은 체감하지 않을 수 없다.
- 외국인 FDI의 최적유입 규제 -
단순화를 위해 자국은 국가 간 이자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제규모가 작은 소국이라고 가정하자.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가능하다면 자국은 해외에서 결정된 일정 이자율(r)로 무제한적으로 차입이 가능할 것이다. 자국에 있어서 외국자본 유입에 의한 순이익은 곡선 D와 이자율 곡선 r과의 접점에서부터 아래로의 수직거리가 된다. 반면 곡선 V는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비경제적 요소로부터 발생하는 한계비효용을 나타낸다. 곡선 V는 단순화를 위해 편의상 우상향 직선으로 가정한 것이며 실제로는 일정시점 후 우하향하는 곡선의 모양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곡선 V가 우상향 하는 이유는 외국자본점유율이 높을수록 한계비효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다국적기업의 현지국에 있어서 현지화 성공은V곡선의 하향 이동(V*)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OQ의 자본유입으로 자국에 있어서 최대의 생산량(국민소득)을 올릴 수 있다(ArF). 왜냐하면 OQ에 미달하는 자본유입은 한계생산력이 이자액을 초과하는 수준이므로 추가적인 자본도입으로 소득의 증가가 가능하며, OQ를 초과하는 자본유입은 D곡선이 r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계생산력이 차입이자액보다 낮다. 따라서 F점에 해당하는 OQ의 자본유입이 최대의 생산량을 올리게 하며 교점인 F점은 차입 외국자본의 한계생산력과 외국자본 차입비용이 동일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비효용을 고려한다면 이점은 최적자본 유입점은 아니다. 왜냐하면 외국자본 유입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분 ArF에서 비효용 rCF를 차감하면 자본유입에 의한 순삼각형 ArE에서 삼각형 EFC를 차감한 것이 된다. 따라서 최적자본유입은 외국자본 유입에서 생기는 소득증가에 의한 한계효용의 증가와 한계비효용의 증가가 일치하는 E점에 해당하는 OP의 자본유입이 최적수준이 된다. 이점에서는 한계생산력 EP와 총 코스트(이자 코스트 BP+한계비효용 코스트 EB)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한편 토레(Jose' de La Torre)의 모델에서는 현지국이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규제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요소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현지국의 투자국으로부터의 정치경제적인 종속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적인 수준에서 규제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FDI의 정치경제적 최적규제 -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지국 입장에서 각 규제의 수준에서 해당되는 순할인가치의 사회 경제적 기여도를 예상되는 외국인직접투자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실선 AB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지국 입장에서 투자국에 대한 정치적 무차별곡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무차별곡선은 현지국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수준이 높으면서 더 많은 사회 경제적 수익을 얻는 것이 효용이 더 크다.
따라서 정치무차별곡선 Ip가 원점에서 별리 떨어져 있을수록 현지국 입장에서는 후생수준이 더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지국은 정치적 무차별곡선 Ip가 현지국 총수익곡선 AB와 교차하는 A점이 아니라 접점을 이루는 B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최적규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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