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와 경영의 분리(경영자사회와 경영자지배)

목차

소유와 경영의 분리

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개념

Ⅱ. 경영자사회

Ⅲ. 경영자지배

1. 사적소유
2. 과반소소유
3. 소수지배
4. 법적수단에 의한 지배
5. 경영자지배

본문내용

지배(control through a legal device)
한 기업이 타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여 형성되는 지주회사 무의결권 의결특권주 의결권신탁 등 법적 수단에 의한 지배이다. 이 지배형도 다수지배와 같이 출자에 기초를 둔 지배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제도의 발달에 따라 보다 소액의 자금으로 주식회사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수단이 발달하게 된다. 이들 법적 수단이 발달하면 할수록 대주주에게 지배가 집중된다.
(5) 경영자지배(management control)
이는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경영능력, 즉 전문경영자에 의한 경영 지배를 뜻한다. 이는 주식소유에 의거하는 지배형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지배형은 출자에 의한 자본력이 아니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라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지배력에 의한 경영 지배를 의미한다.
이는 총 주식 중 50%이상 소유하는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경영자가 기업을 지배 경영할 수 있고, 주주는 배당취득자인 자본가에 불과하게 된다.
이러한 친문경영자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면 전문경영자는 자본의 원칙에 따른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경영자의 사회적인 책임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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