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협요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동북아 지역 내의 한반도의 위치
2. 미국의 정책과 역할변화에서 오는 위협
3. 일본의 군사대국화
4. 중국의 경제․군사대국화
5. 북한의 군사 위협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발 위협 등을 통해서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간 경수로지원협정을 체결 하는데 성공했다. 북한은 상당기간 동안 국제적 고립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한국을 의도적으로 소외시키고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담보로 대미와 대일 협상을 위한 벼랑끝 외교 전략을 구사해왔던 것이다 그러던 중 2000년 6월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다. 그것은 북한이 개방과 변화를 시도해서 남한과 화해협력을 개시하자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시 신행정부 등장 이후 대테러전략 차원에서 북한 정권의 사악성과 무법성이 부각되면서 북한은 다시 옛날로 회귀하게 되었다. 당초 우리는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긴장완화나 핵 및 미사일 비확산에 관한 조항이 빠진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후 보여준 북한의 변화는 중국과 구소련에서 등소평과 고르바초프가 실시했던 개혁 개방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중국이 보여준 것과 같이 경제발전과 개방에서 실적을 내어 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생존력을 보여주지 못했었다. 다만 한가지 분명했던 사실은 북한이 1995년 이후 겪었던 고난의 행군에서는 벗어나 1999년부터 안정과 성장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던 북한을 국제사회에 건설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북한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외교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에서 새로운 지배집단이 등장하여 남북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북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화적 자세를 취할 것이며,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할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서로 공조하여 조심스럽게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켜 국제법과 질서 그리고 국가간의 약속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명한 방법이다. 이처럼 북한의 위기에 따라 우리의 안보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북한의 위기가 곧 한반도 전체의 위기로 파급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당대비평 편집부, 『당대비평 2호』(서울 : 생각의 나무, 1997)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한반도 위협요인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 및 세계 전역에서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현 상황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미동맹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안보를 확고히 하고 동시에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관점에서는 21세기 한국의 안보는 자주적 국방력 확보와 주위 국가와의 외교체제를 통하여 미국중심의 외교를 탈피하고 다자적 관계 증진을 통하여 미국 중심 체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의 안보확립과 나아가 세계 속에서 발전된 한반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북한 모두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상호 양보와 협력을 통해 통일의 의지를 주변국가들에 보이고 그들의 협조와 우호적인 국제적 환경을 기반으로 완전한 통일을 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를 가장 확고히 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수, 이영화, 테마로 읽는 우리역사, 동방미디어, 2004
www.kinu.or.kr (통일연구원)
공군대학, 한반도 안보환경, 공군본부, 2005
공군본부, 국방백서, 공군본부, 2004
당대비평 편집부, 당대비평 2호, 생각의 나무, 1997
국방정책검토 보고서, QDR : Quadrennial Defence Review,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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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한반도 위협요인,   한반도 안보문제,   동북아 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