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

목차

Ⅰ. 유럽 경제 통합의 역사적 전개과정
1. 1946 ~ 1949 : 마샬플랜 - OECD
2. 1950 ~ 1957 : 파리조약 - ECSC
3. 1958 ~ 1970 : 로마조약 - EEC
4. 1971 ~ 1982
5. 1983 ~ 1991 : 단일의정서
6. 1992 ~ : 마스트리히트 조약 - EU

Ⅱ. 주요 단계 및 정책에 대한 심층적 이해
1. 유럽 통화 제도
2. 유럽 단일 시장
3. 경제 통화 동맹

Ⅲ. 유럽 통합과 이론의 접목
1. 유럽 내 회원국간의 관계와 이론
2. 유럽과 세계의 관계와 이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플레이션이 아니라면 화폐의 양이 인플레이션에 직결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화폐의 발행은 실질적인 부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Krugman의 분석에 의하면 1년에 미국이 화폐발행으로 얻는 이익은 약 150억 달러로 미국 GDP의 0.2%에 해당한다. 둘째, 달러의 유동성과 신뢰성은 이자율의 할인 효과를 가져온다. 미국 재무부의 채권(Treasury Bond;TB)은 발행할 때 다른 나라의 채권보다 더 낮은 프리미엄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채권 금리는 보통 TB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London Business School의 R.Porte와 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H.Rey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과 거의 동등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보다도 0.25~0.50%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채무는 약 2조 달러로 추산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1년에 약 50억 내지 100억 달러 가량의 엄청난 규모의 이자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셋째, 경상수지적자를 자국의 화폐로 보전할 수 있다. 기축 통화를 발행하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타국과 달리 타국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수출을 향상시켜 달러를 획득해야 하지만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를 자국의 화폐를 발행해서 상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게 되는 것이다. 조금 과장하면 미국은 아무 부담을 지지 않고도 남의 돈을 빌릴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기축 통화 발행국이 누리는 이점이 상당하기 때문에 유럽은 단일시장과 단일화폐(유로화)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력을 회복하여 현재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특수를 공유하려는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더욱이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이 예전의 견고함을 잃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실세로서의 유럽을 상상하는 것은 공허한 일이라기보다는 그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이기 때문에, 경제적 통합을 통한 예전의 국제적 지위를 회복하려는 의도는 설득력을 갖는다.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달러화는 최근 미국의 경제의 쇠퇴에 따라 달러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 요구에 부흥하여 유럽은 유럽 통화 통합을 통하여 세계에 안정된 통화를 공급함으로써 세계 경제안정에 기여하고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EU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되면 결제통화나 각국 외환 보유고에서 유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에 비례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EU가 미국에 필적하는 규모의 경제력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대외적인 위상은 높여 유럽의 경제 영역을 확장하고 국제적인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다.
유럽의 경제적 통합을 패권주의로 설명하게 되면, 국가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유럽의 모습까지도 자연스럽게 수긍할 수 있게 된다. 유럽 내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지역의 블록화를 통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실행하는데, 이는 자유무역을 실현한다고 본인들이 내세웠던 명분을 거스르는 것으로, 자유주의적 이상이 현실과의 간극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럽통합 이후로 꾸준히 유럽의 GDP는 성장하고 있다. 유럽은 단일시장, 즉, 지역 블록화를 통하여 역내 무역을 강화함으로써, 일본에 추월당하고 신흥 공업국에 추격당하는 위치에 자리매김 된 자신들의 위상을 개선하려 하였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제관계에서 바라본 유럽은 강대국으로서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유럽은 환율 안정을 달성하고 성장과 투자의 촉진, 완전 고용의 달성, 회원국의 경제조화, 지역간 불균형 시정 등을 목표로 통화통합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유럽은 환율조정장치(ERM)를 통해서 회원국 중앙은행은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회원국내 다른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보전하여 유럽회원국의 경제안정과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유로통합을 위해 유럽중앙은행을 설치함으로써 금융의 규모 경제를 추구하여 회원국들의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하였다. 현재 패권국인 미국이 경제적 쇠퇴의 과정을 겪고 있고 그와 더불어 국내 주식시장의 불황과 미국 기업의 파산, 그리고 불투명한 경제 전망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력 쇠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유럽은 단일시장, 단일통화를 수단으로 세계의 경제력을 잠식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현재 동유럽국가들의 유로에 가입하기 위한 신청이 늘어나고 실정이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영국이 결국에 단일통화에 가세하게 된다면 유럽의 경제력은 미국의 경제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급부상 할 것이다. 이처럼 EU는 EU회원국의 확대를 통해 세계 최대 단일시장으로서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할 것이다. 이처럼 유로화의 출현은 국제 통화제도와 세계 경제, 정치 질서의 재편성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며, 국지적으로는 개별 국가의 경제시장의 구조변화를 보다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최종기, 신국제관계론, 박영사, 2007
김세원, EU경제학, 박영사, 2006
이종원, 최신 EU론, 해남, 2005
서병철, 유럽 통일; 단일국가 형성과정, 평민사, 2006
박성훈, 유로의 통용과 유럽경제 통합: 가능성과 한계, 2002
강원택·조흥식, 유럽의 부활, 푸른길, 1999
심상필, 유럽연합(EU) 제도와 경제, 홍익대 출판부, 1996
성용모, 외환관리론, http://members.tripod.lycos.co.kr/kangil/ecusys.htm
K. W. Deutsch『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Prentice-Hall 1998
조홍식, EC 공동통상정책의 형성을 통해서 본 유럽연합, 한국정치학회보 27집 2호, 1992
R. Koehane, 신자유 제도주의: 세계정치에 대한 한 시각, 국제관계론강의2, 박건영 외 옮김, 한울 아카데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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