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무역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 경제의 흐름과 고도 성장 배경

⑴ 경제 성장의 흐름

⑵ 전후 고도 성장 배경

2. 일본 경제의 현실

⑴ 전후 경제 시스템의 신화

⑵ 신화의 붕괴

⑶ 일본 경제 신화의 붕괴 요인

3. 일본 통상정책의 발전 과정

⑴ 국내 산업 보호 · 육성기

⑵ 개방 체제로의 이행기

⑶ 국제 경제 질서의 부흥기

⑷ 최근의 동향

4. 일본 통상정책의 목표와 특징

⑴ 일본의 통상정책의 목표

⑵ 일본의 통상 정책의 특징

5. 일본의 통상정책 수단

⑴ 관세정책

⑵ 수입수량제한

⑶ 수출자율규제

⑷ 비관세장벽

⑸ 일본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

7. 일본의 국제 통상 관련 법

⑴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및 시행)
ㅇ관세정책(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구조 유지)
ㅇ수량제한조치(무역마찰 해결 수단으로 적극 활용)
ㅇ기타 비관세장벽(비가시적인 비관세 제도 적극 사용: 수입승인제도, 수입확인제도, 수입보고제도, 사후심사제도 등)
ㅇ수출입 관련 제도 (수량규제, 수입절차, 관세, 통관 절차, 표준 및 기술 규정,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ㅇ공정 및 불공정 관련 제도(반덤 핑 조치, 세이프가드,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제도)
ㅇ외국인 직접투자 관련제도 및 서 비스 시장 관련제도)
일
방
적
무
역
규
제
수
단
ㅇ통상법 301조(외국의 무역장벽 과 불공정 무역관행 제거를 위해 법제화함)
ㅇ수퍼 301조(통상법 301조와 동일하며 보다 강화 됨)
ㅇ스폐셜 301조(지적 재산권 보호)
ㅇNCPI(신통상방어 정책)
- 불공정 무역관행 및 부정적 무역 효과 제거
ㅇNBR(통상장벽에 대한 신규칙)
- NCPI를 수정ㆍ보완 및 강화
ㅇ자의적(상황에 따른 대처)
ㅇ자의적(상황에 따른 대처)
성
격
매우 공격적
공격적
방어적(개도국에 대해서는 공격적)
방어적
둘째, 일본은 수출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수입수량규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심한 편이 아니지만,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수출자율규제를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또한 일본은 지속적인 무역흑자로 인해 타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자, 일방적 무역보복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쌍무적 협상을 통해 수출자율규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마찰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처럼 통상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실용적인 해결책에 자주 의존함으로써 일본이 오히려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 확대에 기여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셋째, 일본은 배타적 비관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관세정책이나 수량제한조치보다는 비관세정책을 통상정책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반적인 일본의 비관세 제도의 특징은 미국, EU의 상계관세, 반덤핑 부과 등 관세나 기타 가격 메커니즘을 이용한 수입규제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수량할당(수출자율규제), 수입허가제도 등의 직접적인 양적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산업보호, 유망산업육성 등의 산업 정책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밖에도 엄격한 행정지도, 규격 및 검사제도, 기준인증제도, 정부조달에서의 차별 등의 간접적인 수입규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또한 구조적인 무역장벽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계열관계, 배타적 거래관행, 가격 메커니즘, 저축투자 패턴, 토지의 이용, 복잡한 유통 시스템, 기업관행 등의 구조적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 무역장벽이 직간접적으로 일본의 통상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통상정책의 집행 결과 이러한 구조적 무역장벽이 한층 강화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일본 통상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7. 일본의 국제 통상 관련 법
일본의 통상정책은 1950년대의 수출촉진 및 수입억제정책에서 1960년대의 수출구조고도화정책, 1970년대의 무역마찰회피정책을 거쳐 최근에는 보호주의의 완화와 자유무역체제의 유지확대 및 적극적 산업구조 조정에 입각한 원활한 국제분업추진 등의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은 통상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통상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등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법과 같은 통상 무역을 규율하고 있는 법규는 내용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대별될 수 있다.
○ 국제통상의 기본법 및 대금 결제에 관한 기본법(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 국제통상 질서 확립에 관한 법(수출입거래법)
○ 수출입 통관절차 및 관세에 관한 법(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
○ 국제통상에 관한 개별적인 행정법
○ 국제통상진흥에 관한 법 등
⑴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은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관리법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법으로 대외 거래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통상에 관한 기본법이다. 즉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은 외국환외국무역 등 대외 거래의 자유화를 기초로 대외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조정을 통해 대외 거래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49년에 제정되었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은 목적 및 적용 범위 등의 총칙과 대외 거래 지급 방법 및 통화의 재화거래용역거래대내직접투자 그리고 외국무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그리고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특정 제품의 특정 지역으로 수출에 대하여 통상산업성장관의 허가를 요구하는 등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수출무역관리령>
또한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은 수입거래질서국제의무수행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업보호, 그리고 국제수지관리 등을 위해 수입업자에게 통상산업성장관의 수입 허가를 요구하는 등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수입 관리 및 통제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을 모범으로 물품 수입을 관리하는 “수입무역관리령”과 대금 결제를 규정한 “외국환관리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1.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 ――――
2.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3.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4. http://www.yahoo.co.jp
5. 국제통상관계론 ― 박종수, 두남, 1996
6. 세계화와 국제통상 ― 신경환심영수박종수 공저, 두남, 1997
7. 국제통상의 이해 ― 윤기관 외 공저, 법문사, 1998
8. 국제통상의 이해 ― 남금식남기설 공저, 명경사, 1999
9. 글로벌통상무역 ― 김남일 편저, 수서원, 1999
10. 산업자원백서, 산업자원부, 2000
11. 세계 경제와 국제통상 ― 김완순 외, 무역경영사, 2000

키워드

읠본의무역,   일본,   무역,   메이지유신,   2차세계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