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NIMBY)] 지역사회에서 시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에 대한 나의 의견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지역사회복지론-

소개글

[님비현상(NIMBY)] 지역사회에서 시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에 대한 나의 의견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지역사회복지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님비현상(NIMBY)의 의미

　2. 님비현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님비현상에 대한 나의 의견
　　1) 님비현상에 대한 중립적 의견
　　2) 님비현상에 대한 긍정적 의견
　　3) 님비현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

　4. 님비현상의 해소방안
　　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
　　2)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체계정비
　　3) 정보공개의 내실화와 주민참여의 활성화
　　4) 혐오시설에 대한 사전 공모제
　　5) 기능 및 권한 문제의 명확화
　　6) 광역행정체제의 정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화장터 등의 NIMBY 시설을 지을 경우 사전공모를 통해 유치신청을 받는 것을 말한다. 물론 신청을 한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과 공공시설을 건립하여 줌으로서 NIMBY 현상에 대한 좋은 극복책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5) 기능 및 권한 문제의 명확화
혐오시설의 입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 중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많은 기능 밑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집권적 정책과정에 익숙한 중앙 관료들의 기득권 고수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공공사업의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이 때 서로 책임 회피를 일삼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명확하게 해서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광역행정체제의 정비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 행정 범위 역시 자기 관할구역을 초월하여 광역화되어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에 협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산적해 있다. 하지만 아직 이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고, 우리의 행정문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실효성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과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즉, 행정책임의 공유와 사전협의절차가 필요하며 법적인 구속력이 보증되어야 한다.
Ⅲ. 결론
물질문명이 고도화됨에 따라 공동체 의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하게 되었다. 님비현상이라 하는 이 사회적 문제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공공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님비현상을 나쁘게만 매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당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생존권, 재산권, 생활권의 침해를 막기 위한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님비현상만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앞 서 말하였듯이 사회복지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리고 복지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는 사회현실 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여기는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달성할 수 없다. 본격적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역사회에 들어서는 복지시설을 적극 환영하여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박수일, 지방자치단체 정책갈등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NIMBY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2011.
2. 신호섭,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단계별 영향요인 비교분석, 중앙대 대학원, 2009.
3. 한상철, 시민행정론, 법문사, 2001.
4. 차현기,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 분석 : 비 선호시설 입지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심으로, 건국대 행정대학원, 2005.
5. 고수현, 장사복지시설의 입지와 설치제도에 관한연구 한국복지행정학회, 2007.

키워드

님비현상,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시설,   님비현상 해소방안,   지역사회 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역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