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부동산공법의 의의와 체계
제2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도시개발법
제4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장 건축법
제6장 주택법

주관식출제예상문제

본문내용

제1장 부동산공법의 의의와 체계

1. 부동산 공법의 의의
(1) 부동산공법의 의의와 체계
1) 토지재화의 특성
토지란 재화가 갖는 특성(한정성과 비대체성 등)은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의 측면 못지않게 공적관점을 제고시킴

2) 토지에 대한 헌법적 언명
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함(제 120조 제 2항)
②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음(제 122조)
③ 부동산 공법의 위상
- 토지에 대한 헌법적 언명을 구체화 한 것
- 공간형성과 토지이용에 관한 공법적 질서를 부동산공법(토지행정법)이라 명명할 수 있음

3) 토지 및 지역정서 행정의 정의
① 국토의 이용 ․ 개발 ․ 보전을 목적으로 함
② 지역의 기반 ․ 구조를 장래에 향하여 적극적 ․ 계획적으로 형성하는 행정활동으로 정의를 내림: 부동산공법(토지행정법)은 이런 행정활동과 관련한 공법적 규율의 총체

4) 토지행정법을 규제행정법이나 개발정서행정법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경향도 있지만, 최근 들어 토지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독립시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① 중요성 부각: 특히 국가시험 등에서 독립적으로 다루기에 이를 독립시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② 여기서 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소유권인 부동산적 의미를 지니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함

2. 부동산 공법의 체계
(1) 부동산 공법은 토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 활동 전반을 망라
부동산공법은 경찰행정법, 환경행정법이나 경제행정법과 같은 개별 행정법과는 다른 면을 지님

(2) 범주
1) 국토의 차원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을 한 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하고, 토지 및 공간(건축)과 관련한 개인 간의 조화로운 이용을 다른 한 축(건축법)으로 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① 차이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표: 공간(지역)정서를 지향하고, 공간활용에 대한 상이한 개별적 ․ 집합적 요청을 일정 지역을 넘어서 포괄적으로 조응하게 하는 것
- 건축법의 목표: 구체적 건축물에 대한 질서법적 요청을 규율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위험방지에, 다른 한편으로는 훼손방지와 사회국가적 관심사의 수행 및 생태적 규준의 확보에도 이바지
③ 위의 지향점의 차이는 행정활동의 양상에서도 그대로 반영됨
- 전자는 행정계획이 주된 행정수단이고, 그 법제의 임무는 구별된 계획단계의 여러 계획(가령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 사업실시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을 지속적인 계획
- 후자는 전통적인 행정작용형식이 그래도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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