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대책방안] 아동성폭력의 원인, 아동성폭력 사례, 아동성폭력 법, 아동성폭력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1
1. 주제 선정 및 연구 목적 1
2. 문제의 정의 1

Ⅱ. 본 론 2
1. 문제의 현황 및 원인 2
2.사회문제로서의 문제 4
3. 아동성폭력 피해사례 5
4. 우리나라 현행 법적 프로그램 7

Ⅲ. 결 론 8
1. 사회문제의 해결 과정 8
2. 해결책 및 대안 제시 10
3. 결론 13

★ 별첨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들이 사회에 재적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과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감시와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전문 기관들의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활동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꾸준한 관리가 필요 할 것이다.
2. 해결책 및 대안제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해 앞서 제기 했던 기능주의 이론에 입각한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더불어 아동 성폭력을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인 사회 문화적 접근을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접근과 임상적 접근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사회학적 접근
※ 사회화기능 강화 + 사회통제기능 강화 + 국민들의 의식수준 개혁
(재사회화, 교육, (법적 제도적 마련 (사회적 관심 필요)
교정제도 개선) 양형기준 강화 ,엄벌주의 원칙)
구조 기능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사회화 기능과 사회통제 기능을 강화 하여야 할 것이다.
재사회화와 교육, 교정제도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와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사회 통제기능 강화를 통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양형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 개혁이 필요하다. 영화 ‘도가니’ 로인해 국민들의 정서적 감정이 고조되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듯이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이 정책 결정과 수립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2) 사회 문화적 접근
사회 문화적 접근으로는 왜곡된 성의식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여성은 남성의 성의 도구라는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 편견으로 인해 남성의 성욕은 억제하기 힘들고 발산적이라는 의식이 성폭력을 정당화 시키게 된다. 퇴폐적 향락 산업 또한 왜곡된 성의식을 불러 일으킨다. 성을 매개로 한 퇴페적인 향락문화의 증가는 여성을 더욱 남성의 쾌락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하고 현재 만연하고 있는 폭력 문화와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성의식에서의 편견이 변화하기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언론, 문화등 모든 사회 쳬계에서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3) 정책적 접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정책적 접근 또한 중요하다.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확충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아동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특수 위탁시설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아동 성폭력 서비스 관련 전문가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의 확충을 통해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각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개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좀더 체계화된 훈련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 사법, 사회복지 서비스 간의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 각 기관의 효과적인 연계와 의뢰체계가 확립되어 신속하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임상적 접근
성폭력 피해 아동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돕기위해서는 성폭력 상담 전문가들을 통한 상담치료, 심리치료,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 아동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위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가족치료적 접근도 병행해야한다. 피해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내용과 피해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일차적으로 가족 내에서 먼저 적응하는 데에 적극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
3. 결 론
나날이 끔직해 져가는 아동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논란이 일지만 그것은 단순한 분개에 그치고 만다. 대부분 문제 의식을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 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개선 의지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범죄는 끊임 없이 일어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회문제는 앞서 기능주의 이론에 입각해서 비추어 봤듯이 사회 전체적인 기능 즉,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들 또한 한 사회체계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구조 기능 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비추어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면 사회 체계와 시스템을 복구 시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 체계는 균형이 깨어지거나 위협받으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계 내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 각자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 한다면 정상적인 상태로 기능 할 것이다.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해 전자발찌 문제, 신상정보공개, 화학적 거세 등 수많은 연구와 논의 가 진행되어 왔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에 있어서는 단순히 범죄와 처벌 이라는 단선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사회학적 접근,사회문화적 접근, 정책적접근, 임상적 접근등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인 접근에 초점을 둔 해결책이 필요 할 것이다.
아동 성폭행 문제는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다. 국민들의 사회적 관심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보다 더 엄중하고 가혹한 양형 기준 과 법적 제도적 마련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수준 개혁과 사회적 관심이 더욱 절실 하다고 볼 수 있다. “혼자 걸으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걸으면 멀리 갈 수 있다” 고 한다. 사회통합과 공동체적 연대를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이 되어 보다 나은 아름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최일섭 외 7人 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한국 형사정책연구원,2010 “아동 성범죄 통계현황”
한국 성폭력 상담소, 2010 “성폭력 피해 현황 보고”
대검찰청, 2010 “범죄분석 통계”
여성가족부 201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해바라기 아동센터 (www. child1357.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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