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레토 최적,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효율성 극대화는 과연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가

목차

Ⅰ. 서론
　1.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관관계
　2. 시장경제와 정부개입 그리고 대공황
　3. 효율성의 극대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까?
Ⅱ. 에지워스의 상자(Edgeworth’s Box)와 파레토 최적
Ⅲ. 사례
　1. 의료보험
　2. 자유무역
　3.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공정위의 역할
　4. 공공재와 시장실패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가적으로 한 사람이 더 소비행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이란 특징 때문에 일단 공공재가 공급되었을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한 사람이 공공재의 소비에 참여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은 ‘0’이 된다. 다시 말해서, 공공재가 일단 공급되었을 경우 공공재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0’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빵과 같은 사적재를 다른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소비하는 데 소요되는 한계비용은 ‘0’보다 크다. 한 사람이라도 더 빵을 먹기를 원한다면,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원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재는 배제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한다. 빵과 같은 사적재의 경우 그 빵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빵을 소비할 수 없다. 이를 배제가능성이라 한다. 반면 공공재의 경우에는 소비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공공재의 경우에는 설령 배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한 사람을 더 소비행위에 참여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0’이고 오히려 배제시키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구태여 배제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공공재의 혜택을 원하면서도 그 비용의 부담은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이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은 그 공공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다른 사람에 의해 공급 된 후 편승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성격을 가진 재화나 용역은 정부에 의해 공급될 수밖에 없다.
현대의 국가에서는 제방이나 도로, 더 나아가 경찰, 국방, 사법이라는 재화나 서비스는 수익자인 국민이 세금을 지불하고 그것을 중앙이나 지방의 정부기관이 집계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정치(또는 정부)의 역할로서의 공공재의 공급이라는 도식이 있다.
얼마 전에 보도가 된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보금자리 주택은 정부가 서민 생활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택지를 개발하여 싼 가격에 서민 주택을 보급하는 정책이다. 서울 강남의 세곡지구, 경기도 하남의 미사지구 등이 보금자리 주택 용지로 발표되었는데,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주택 가격보다 싼값에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발표의 골자였다. 주택의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이 존재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공급하지 않아도 시장원리에 의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생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재기해 온 물음이다. 시장이 담보할 수 없는 공평성을 정부의 개입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Ⅳ. 결론
경제학자들은 현실세계의 경제문제에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기위해 끊임없이 경제학적 현상들을 모형화(Modeling)하고, 그 모형에 현실의 경제문제들을 이입시켜 해결책을 내 놓는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서 이상에 대해 논하고 있다. 토마스 모어 역시 그의 저서 <유토피아>에서, 그리고 칼 마르크스가 그러했다. 경제학자들 역시 경제학적 모형을 만들 때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다. 이는 사실 이상적인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라거나 이상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모형화(Modeling)가 가장 간편하기 때문이다. 이를 실제로 현실 세계에 적용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수 십여개의 제약곡선을 삽입해야한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나 파레토최적에 이론적 근거를 두는 정책들 역시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현실 세계에서 생기는 제약을 고려해야한다. 타이거우즈는 정원사를 고용하면서 공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정책을 실행하는 경제주체는 타이거우즈처럼 개인이 아니며, 현실세계에는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이 존재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절대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치가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우리는 분배라는 난제에 봉착해있다. 그 원인은 시장의 효율적인 분배가 공평한, 혹은 바람직한 분배를 의미하진 않기 때문이다.
대학교의 미시경제학 강의에서는 은연중에 ‘효율적인’이라는 수식어와 ‘좋은’이라는 수식어를, 혹은 ‘비효율적인’이라는 수식어와 ‘나쁜’이라는 수식어를 혼용하는 교수들이 있다. 우리가 주로 보는 경제학 교과서들 역시 하버거의 삼각형(Harberger’s Triangle)의 면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술 하면서도 로렌츠곡선이나 지니계수에 대해서는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또한 비효율의 개념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불공정의 개념에는 불가피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좋은 것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 좋은 것인가?
완전한 자유시장경제도, 완전한 계획경제도 현실세계에서는 존재 하지 않는다. 완전경쟁시장처럼, 모델로서의 가치를 가질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덕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외부효과와 공공재공급의 부족, 독점시장의 출현 등으로 인해 이론상의 파레토 최적은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계획경제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모든 자본주의 정부는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자본주의 정부가 국영기업의 사업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의 상당부분을 계획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효율성은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을 대변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우리는 효율성 추구라는 이면에 내재하는 기회비용들은 또 다른 비효율을 수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한다.
많은 재계의 전문가들은 말한다.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역시 앞날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삼성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파이가 커지는 것이 모든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파이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Ⅴ. 참고문헌
장하준, 이순희 옮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2007

키워드

파레토최적과연최적인가,   에지워스의상자,   의료보험,   자유무역,   공공재와시장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