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이전 논쟁의 본질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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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논쟁의 본질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Ⅰ. 군 기지 건설 등 혐오 위험시설과 님비 현상

Ⅱ. 제주 해군기지건설논쟁의 본질

1. 해군기지건설관련 추진경과

2.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확정된 이유와 타당성

Ⅲ. 제주해군기지건설의 찬성과 반대 이유

1. 찬성론자들의 주장

2. 반대론자들의 주장

Ⅳ. 해군기지건설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함으로써 반대하는 집단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서 참여정부시절에 결정된 사안이기에 그리고 생태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가 적다는 등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임을 부각해서는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 기지건설의 불가피성과 왜 강정마을이 최적지이며 자연생태보호에 대한 보완장치에 대한 비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과거의 결정된 사안에 더하여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발견하고 이를 신속하게 반대론자들과 소통함으로써 국가적인 논쟁으로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의 한 문제로 반대를 위한 반대 자신의 집단을 위한 반대, 이념을 위한 반대는 없어져야 하며 해군기지건설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니므로 반대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 과연 그 찬성과 반대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 뿐이다. 나아가 지나친 이념적 주장을 삼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집단적 이기주의와 지역주의에 매몰된 나와 내 편에 대한 극단적 주장과 지나친 이념논리에 근거한 주장도 삼가야 할 것이다. 개발은 국가나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도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보존과 개발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정치와 시위문화가 성숙되어야 한다. 이번 강정마을의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선동이나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정치문화와 대화 문화를 한층 더 성숙시키는 정치발전의 장으로서 역할을 기대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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