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의 현황과 빈곤아동 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개선과제

소개글

빈곤아동의 현황과 빈곤아동 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빈곤아동의 개요
1) 빈곤아동의 개념
2) 빈곤아동이 출현 배경
3) 빈곤아동의 특징

Ⅱ. 빈곤아동의 현황
1) 소년·소녀가정 세대현황
2)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3) 조손가정의 현황
4)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현황

Ⅲ. 빈곤아동 지원서비스 현황과 내용
1) 소년소녀가정 지원
2) 디딤씨앗통장(CDA)
3) 드림스타트
4) 아동복지교사 지원
5) 아동급식 지원
6) 지역아동센터 운영

Ⅳ. 빈곤아동 지원서비스의 개선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동센터 운영
(1) 목적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아동복지법 제16조)
(2) 기본개념
① 취약 계층 아동 지역사회 보호개념 실현 :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급식지원으로 결식의 예방
② 교육적 기능 :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강화
③ 정서적 지원 :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
문화서비스 제공 :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
④ 지역사회연계 :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지원 강화,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3) 추진전략
①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의 보호체계 구축
-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 해결책 강구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활용을 통하여 통합적 아동 지원체계 구축
② 가정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복원 계기
- 부모의 입장에서 양질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신뢰감 및 공감대 형성
- 지역사회차원의 공적기능이 발휘 될 수 있는 정도의 운영수준 평준화 담보
③ 아동의 요구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운영
- 이용 아동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질이 담보되는 프로그램 운영
④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추진 기관 간 서비스 연계·조정 협조체계 마련
(4) 지역아동센터 연도별 지원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 개소
500
800
902
1,800
2,088
2,788
2,946
3,260
3,500
지원 단가
(만원/월,개소)
67
200
200
200
220
상반기:220
하반기:320
320
370
395
예산 (억원)
12
73
98
206
282
457
543
695
767
(자료: 보건복지부, 2012)
Ⅳ. 빈곤아동 지원서비스의 개선과제
(1) 다양한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모든 빈곤, 결손가정이 가족 기능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동의 적응상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구조적으로는 결손이 있는 가정이라도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고, 양육태도, 가족의 지지에 따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기술 훈련, 부모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가족성원들이 응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2)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는 빈곤세습의 고리를 단절하고 인적자본을 축적해 사회통합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며 향후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지역아동센터 개선
- 아동수에 비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아동수와 인력의 규모가 일치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지역아동센터가 그 지역 내에서 학교나 집 가까이 잘 분포하고 있지만, 시설과 설비는 열악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과 설비의 상대적 박탈감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센터의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사의 기본적 신분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급식지원 개선
- 빈곤을 야기하는 저소득 가족과 결손가정,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하며,
- 시설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며,
- 사회복지시설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에 적합하도록 하며,
-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아동의 단순한 보호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사회적인 정서를 느끼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사업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5) 소년소녀가정 개선
- 소년소녀가정이 의존하는 주수입원은 정부지원금이 대부분이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 민간지원 형태인 결연사업은 후원자 발굴뿐만 아니라 후원금 관리제도를 통한 후원금 지원체계가 개선되어야 하겠다.
(6) 저소득 한부모가족 개선
한부모가족지원법 하에서 자녀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제한적이고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것은 더욱 미약해서 지원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의 경우 자녀양육 중 사교육비 부담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교육은 빈곤탈출의 주요 경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 공교육 뿐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조손가정 개선
- 조손가정의 손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지원 등은 정책적 차원에서의 해결로 정부의 통합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는 연로함과 학력, 경제적 수준이 낮아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스트레스 경감과 건강을 지원하고 손자녀의 경우 학업지원, 부모의 유기에 따른 정서적 지원, 취업·진로 지도 등을 통해 빈곤이 되물림되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참고자료 】
한미현 외(2007)「아동복지」창지사
김성경,김혜영,최현미(2005)「아동복지론」양서원
박정란 외(2003)「아동복지론」서울:양서원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1)「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여성가족부(2010)「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1)「2011 청소년 백서」
김미선(2005)「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논문
이남홍(2002)「빈곤아동의 사회적 지지망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논문
황영자(2002)「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김승훈(2005)「조손가정의 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사례연구」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논문
부모 이혼 ↑ 조손가정도 4년새 15% 급증, 뉴시스, 2010.12.14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해야 한다, 내일신문, 2007.09.13
보건복지부, 통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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