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목차

제1절 근대 세대 이전의 사회복지

1. 삼국시대

2.고려시대

3. 조선시대

제2절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시대

1 일제시대

2 미군정 시대

제3절 정부수립과 1950년대 사회복지

제4절 3-5공화국 및 문민정부 이후의 사회복지

1. 3공화국

2. 4공화국

3. 5공화국

4. 6공화국

5. 문민정부 이후

참고자료

본문내용

화국이 집권하였으며 체제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입법을 단행하게 됨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 노인복지법(1981 )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1981) 생활보호법 개정(1983) 최저임금법(1986)
-1980년 후반부터는 시설수용의 복지사업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복지와 재가복지가
강조되기 시작함
-5공화국 후반부터 한국형 복지오형이 등장(선진복지국가의 복지영 유발)
4. 6공화국
-5공화국의 사회보험제도를 대부분 유지
-국민연금제도 실시(1988) 전국민의료보헝제도 실시(1989) 최저임금제도의 시행(1988)
오자복지법(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업으로 개정(1989)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0)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1992)
-지방자치법(1989) 제정으로 중앙정부중심의 업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기 시작
-6공화국 시기에는 소득 및 의료보장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연화
사회복지관 운영의 전국적인 확대실시 영유아보육사업의 부각 재가복지증대
-이 시기 사회복지학과가 집중적으로 개설됨 한국사회사업학회가 한국사회복지학회로
변경
5. 문민정부 이후
-김영삼 문민정부는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에 초점을 두고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생산적인 국민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
-김대중 국민정부는 IMF체제하에서 경제위기와 대량실업 빈곤의 문제로 실업대책
사회보험 통합에 노력을 기울임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가 창설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사회복지제도의 연화
사회보험제도의 정비(전 국민 국민연금제도 확대실시 전사업장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근로능력에 유우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
-노무현 참여정부는 복지의 보편성을 강조하였으며 저소득층과 일반국민의 의료 주거
보육 환경 문화 등 국가책임을 강조하여(적정수준의 복지혜택 제공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참여정부는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지만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
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음
참고자료
사회복지학개론 김 상균
이계만 외 1, 사회복지학개론(전남대학교 출판부)
사회복지개론(창지사)
김 안호 외 2, 사회복지학개론(청목출판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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