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목차

1. 보편적 복지의 사상사 및 철학적 기반

2.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의 실현 가능성 혹은 조건

본문내용

본다면 본인이 낸 세금으로 많은 사람이 행복해 한다면 그 또한 행복이고 자부심일 것이다. 다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없이 가진자가 덜 가진자에게 내어 줄 수밖에 없다. 수입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하여 평균치를 높이므로서 사회 불만자가 줄며 범죄율도 낮아져서 세상이 밝아지기에 가진자도 더 마음 편하게 다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시5)
한국에서의 복지의 역사가 길지 않은 것처럼 복지에 대한 이해도 너무나 부족하다.
보편적 복지의 실천의 당위성은 칸트의 인간존엄성에 기반하며 사회적기본권과 사회적책임을 들 수 있다. 누구나 국가의 도움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면서 무상급식과 무상학습준비물과 선심쓰는 듯 무상의료를 주장하는가? 이것은 무엇으로 보아도 대선을 겨냥한 것이다.
복지의 재원들은 거의가 우리국민들의 손에서 나간 것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무상급식을 원하고 무상학습준비물을 원하고 허상같은 무상의료서비스를 원하는가?
정말 큰 그림을 보고 긴 미래를 보고 귀한 국민의 세금을 쓰길 원한다.
우리나라에서 보편적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관련 법부터 정비해야 한다.
제대로 복지에 관련된 법제조차 독립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무심한 상태에서 보편적 복지를 논하는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대선공약으로 이용하는 단발의 효과를 노리는 선심으로 사용하지 말라. 진정으로 복지에 대한 초석들을 마련하라. 사회복지법을 더욱 법적으로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들을 개선하라.
다음은 국민들이 더욱 영리해져야 한다. 미래를 설계하고 바라볼 때 넓고 길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한다.
바로 내앞의 내아이,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투자가 옳은 것인지 잘 판단하길 원한다. 엄청난 사교육비로 내아이교육만 잘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관심과 권리를 주장하길 바란다.
내 아파트 늘리고 경제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 우리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냉정하게 정책들을 관심있게 비판하는 수준들이 되길 바란다. 국민들이 깨어야 나라가 살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깨어서 더욱 감시인의 역할을 잘 한다면 더욱 나은 사회를 향한 모두가 공평하게 행복할 수 있는 영리한 복지는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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