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의 역사를 살펴보고 아동권리의 4대 원칙과 아동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설명

소개글

아동권리협약의 역사를 살펴보고 아동권리의 4대 원칙과 아동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협약의 역사

2. 아동권리의 4대 원칙
1) 최선의 이익의 원칙
2) 의견의 존중의 원칙
3) 생존과 발달의 원칙
4) 차별금지의 원칙

3. 아동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
1) 생존의 권리
2) 보호의 권리
3) 발달의 권리
4) 참여의 권리

4. 아동권리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대아동을 예방하거나 치료 보호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법조계, 학교, 경찰 등의 다양한 종류의 사회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자원들 간의 공조체제와 협조체계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학대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체계간의 협조체계나 공조체계를 이루지 못하여 학대당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은 예방센터의 자체 역량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결국 아동학대예방센터간의 보호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유발할 것임. 아울러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보호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기관이 위탁, 운영할 경우 아동학대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보다는 기존의 인력을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짐.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아동주변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아동학대에 효과적,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된다.
Ⅲ. 결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지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동 생존권의 주요 쟁점과 과제는 부모의 양육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아동의 생존권 보장이다. 아동은 출생과 함께 부모와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는데, 부모의 미혼, 사망, 가출, 이혼, 빈곤 등으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매년 1만명 가량 발생된다.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빈곤과 이혼으로 인한 요보호아동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은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주로 입양 혹은 시설보호를 하였는데, 향후에는 국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대폭 늘리며, 가정위탁이나 소규모시설에서의 보호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양육위기에 빠진 이혼가정/한부모가정의 아동의 생존권도 시급한 문제이다. 부모의 이혼시에 자녀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혼후에 양육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법적 조치가 약한 점을 시급히 개선하여 이혼가정의 아동도 경제적 보장을 받으며 자녀로서 부모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아울러,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아동의 영양과 건강권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99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04). 아동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방안.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김은숙 외(200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어린이보호재단.
오선영(2005).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아동권리교육과정Ⅱ.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키워드

아동권리,   아동권리협약,   4대원칙,   4가지기본권리,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