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 실례(시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원도심 주민들의 시에 제출하는 호소문)

소개글

건의서 실례(시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원도심 주민들의 시에 제출하는 호소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건 의 서
Ⅰ. 시청사 이전 추진에 대한 제언
1. 현황 및 문제점
2.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 으로한 검토 필수사항
3. 문제 및 해소방안
Ⅱ. 청사이전 추진위원회 지역선정 방식 오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
1. 관련내용
2. 오류 결정으로 지적할 사항
Ⅲ. 우리 위원회가 지적하는 내용
Ⅳ. 우리 위원회 결의사항
Ⅴ. 참고사항

본문내용

추진위원회 지역선정 방식 오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
1. 관련내용
00시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00군 조례 제177호)는 지난 07년5월11일 오전 10:30분 시청사 이전 추진을 위한 제2차 본회의에서 000 시장의 공약사항인 이전 추진 후보지 결정권을 위임받아, 민선0기에서 선정 후 보류되었던 1후보지(000), 2후보지(000), 3후보지(000)중에서 재평가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의결 하였슴.
2. 오류 결정으로 지적할 사항
계획된 밀실책동
- 민선0기에서 결정된 기존 후보지 중 1위였던 000 부지는 이 미 민간에 매각되어 아파트 등을 건립 추진 중에 있어 사실상 시청 사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공지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 후보지군 이라는 내용에 포함하여 의결한 것은 읍내지역 이전의 기회를 원천 적으로 봉쇄한 타 지역 위원 등에 의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밀실책 동으로 간주
- 군수의 백지상태 재추진 공약 위임의 허구
000군수는 민선0기 공약에서 당선 후 시청사 이전은 「백지상태에서 기존3개 지역을 포함하여 새 후보지를 공모하고 새로운 용역 발주하 기로 약속」에 따라,
2006. 7. 시장선거 공약 → 2007. 7월 까지 후보지 선정, 2006. 8. 21. 시청사 이전 전면 재추진 결정, 2006 . 8. 29 시의원 간담회 (시청사 이전 전면 재추진 설명)등 전면 재추진을 강조하였고, 선정결격 사유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논의하지 아니하고, 전면백지 재 추진의 위임사항을 이전 가능성이 없어진 기존 1위 지역인 000부지를 포함하여 의결한 것은 위장된 백지 재추진이며 공약의 중요사항을 위임한
현 시장은 책임이 없는가?
Ⅲ. 우리 위원회가 지적하는 내용
1. 민선 0기 시장의 공약으로 「백지상태에서 기존 3개 지역을 포함하여 새후보지를 공모하고 새로운 용역 발주」하기로 한 것은 이전이 가능 한 지역의 범위 내에서라는 묵시적 논리인데 이를 추진위원회에게 현 실적으로 이전 불가능한 지역을 포함하여 결정한 것은 본질을 왜곡한 처사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2. 현실을 외면한 청사이전 시기상조
지역경제 발전의 현실적 대안 없이 무리한 청사이전이 우리 모두에
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차라리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의 공동화 등 부작용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현 청사 인근 토지 매입 확장안 검토의 외면을 지적 함.
Ⅳ. 우리 위원회 결의사항
1. 지난 5월 11일 00군 청사이전 추진위원회의 민선 3기 기존 지역을 의결한 사항은 상황의 본질을 왜곡한 결의사항으로 이는 무효임을 주 장한다.
2. 현청사 주변 확장 등 가능한 범위의 백지상태에서 기존 3개 지역을 포함하여 새 후보지를 공모하고 새로운 용역을 발주 하도록한 공약 및 업무협조, 이전 추진위 본 회의 실무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공개 통보하라.
3. 관계 위원회 등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의사결정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불사하며 읍내 원도심의 공동화 예상에 따른 준엄한 대책요구 를 위한 단체행동을 결의하고 실천할 것을 천명한다.
Ⅴ. 참고사항
우리 위원회는 민선0기때 추진하던 00시 청사 1후보지인 000 부지가 개인 사업부지로 현실적 이전부적격지로 분류에 대비하여
。이전 청사 후보지를 현존청사 주변 현 주택부지를 매입 확장하여 이전 신축하는것이 최선의 대안임을 인식하고 예상 매입 부지 63필지 5,810평과 현 시청사 면적 1,762평의 합계 7,572평을 신청사 후보지로 등록하기로 지난 5월2일 00시 현청사사수투쟁위원회 창립 총회에서 만장일치 결의하고 현재 토지주들로부터 매매 동의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 부
20-- .-.
000 현청사사수투쟁 위원회
위원장 000 외 위원일동

키워드

건의서,   호소문,   탄원서,   청원서,   원도심공동화,   공동화현상,   건의문,   반대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