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산업

목차

들어가며

01 그린산업 03


02 정부의 역할 04


03 시사점 05

본문내용

안은 우선 환경산업ㆍ기술 육성정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방법과 과정에 관련된 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가 환경산업과 기술을 육성한다고 할 때 정부는 그 산업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그와 관련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해지거나 따라잡기 위해서는 환경기술과 관련되어 접근해야 한다. 환경산업은 환경기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른 산업분야 못지않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산업분야보다 더 빠르게 환경기술이 발달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환경기술을 반영한 환경산업의 새로운 영역들이 확장되어 갈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환경산업의 육성이라는 관점을 고려하면 환경기술의 발전양상을 고려하여 환경산업을 분류하고 환경산업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녹색성장’이라는 이슈가 세밀한 이론적 논의 없이 정부의 정책창도에 의하여 출발하게 되어 정책발달을 위한 이론화 및 개념화가 없이 추진되다 보니 지나치게 이렇다 할 방도 없이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다양하게 추진되는 새롭게 부상되는 환경산업ㆍ기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이슈를 도출하여 장래 환경산업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창출을 위해 환경산업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뚜렷한 출발점을 제공하여 향후 환경산업에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앞장서야 한다.

키워드

그린 산업,   ET,   environment technology,   정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