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예방과 방법

목차

◆ 서 론 ◆

사이버 공간과 함께 등장한 사이버 범죄


◆ 본 론 ◆

사이버 범죄 정확히 알고 있는가?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 사이버 테러형
- 일반 범죄형

현재진행형인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1.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사이버 범죄의 예방법


◆ 결 론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로 잡힌 상태에서 법적인 규제 역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
교육과 홍보를 정부나 기관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면 과연 우리 개인 차원에서 역시도 노력이 필요하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왔고 최근 일어난 정보유출 사건을 통해서 자신도 피해자임을 더욱 느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는 주체적으로 사이버 윤리에 대한 의식을 바로잡고 자기 스스로 사이버 보안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일상 속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것부터 해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복제 역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커뮤니티나 SNS의 활용에 있어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지구촌이 하나로 묶여 있는 오늘날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앞서 말했던 정부의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개인적인 노력이 병행된다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대책이자 예방법이 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네티켓’의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것들을 세심히 지킬 줄 안다면 내 자신은 피해자가 되지 않을뿐더러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자발적인 건전한 사이버 공간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인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과 홍보 사례들
법률적 대응 강화
인식의 함양 노력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 여러 범죄에 대한 확실한 대응 방안이 바로 법률적 강화를 통한 대응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은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현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즉 사이버 범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 측면에 대해서 아직 법적인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즉 치밀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법 규제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도 미약한 부분이 계속 드러나고 있듯 하루빨리 법률적인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해 처벌 역시 더욱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범죄의 전문적 대응과 기술적 보안
현재 경찰청에서 사이버수사대를 운영하면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확실히 아직까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기술적 요인이 크게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더욱 확보하고 기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과 기관 역시도 전문인력을 투입해 전문적인 보안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또한 이와 맞물려 중요한 것은 기술적 차원에서의 대응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정말 빠르고 그에 맞춰 사이버 범죄역시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많은 백신 프로그램과 보안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고 배포하고 있지만 사이버 범죄의 단속은 크게 줄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를 통해 더욱 단단한 보안시스템을 PC와 인터넷망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적 사이버 수사기관들
국가적 보안 강화 국제적 법률 마련
‘사이버전쟁‘ 이라 불릴 정도로 이젠 국가 간의 공격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해킹을 통해 상대방 국가의 정보를 빼오고 시스템을 파괴하는 식으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기밀사항을 지키며 사이버 공격에 언제나 대응하는 보안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국민들을 위험 속에 몰아넣는 것과 같다.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보안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공통된 법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가 간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 각국의 법률이 다르고 거리적인 이유로 확실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킹사건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침입해 온 사실을 볼 때 이대로 방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더욱 진전된 국제공조를 위하여 많은 협의와 모임을 통해 국제적 법률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사이버 범죄의 사례와 대응의 움직임
결론
급속도로 발전한 현대사회는 그 만큼 많은 것을 얻어냈지만 반대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이버 공간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사이버공간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거듭할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이제는 PC없이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가능한 시점이다. 실제로 PC만큼이나 스마트폰에 있어서도 많은 보안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앞으로의 대응과 예방은 더욱 중요해질 것은 분명하다. 사이버공간은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공간이고 이제는 없어서도 안 될 정말 공존해야할 공간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개인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 국제적 차원에서 모두가 노력해야만 그 중요한 또 다른 삶의 공간을 건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범죄가 없는 밝은 사이버 공간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이 아닌 실천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기다.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사이버 폭력과 그 대책』,「자율적 통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신동준, 이명진
『사이버범죄 현황과 대책』, 김종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네탄 http://www.ctrc.go.kr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main/index_info.do
사이버관련 용어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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