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_재혼

목차

Ⅰ. 이혼의 개념적 정의 및 국내외 실태 현황
1. 이혼의 개념과 종류
2. 한국의 이혼 실태
1) 한국의 이혼율
2) 이혼 증가의 원인
3) 이혼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 - 이혼자와 일반인의 시각
4) 이혼의 순기능과 역기능
5)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6) 이혼을 소재로 한 영화 및 드라마
7) 이혼 증가 현상에 대한 대안 - 이혼숙려제도

Ⅱ. 재혼의 개념적 정의 및 실태 현황
1. 재혼을 소재로 한 영화 및 드라마
2. 재혼의 개념과 특성
3. 재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4. 재혼에 대한 인식 현황
5. 재혼을 하는 이유
6. 재혼의 양면성(순기능 및 역기능)
7. 재혼가족 기능향상을 위한 대책
8. 재혼금지기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오늘날 DNA감식기술의 발달로 친자관계의 판별이 용이해져서 여자에게만 재혼금지기간을 두는 것은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2005년 3월 31일 개정된 「민법」에서는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 후 해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제811조를 삭제하고, 재혼금지기간에 위반한 혼인의 취소에 관한 제821조도 삭제하였다. 또한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전조(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했던 제845조를 부분 개정하여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재혼에 있어서도 존재했던 성차별을 폐지함으로써 재혼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던 여성들의 인식을 바꿔주는 계기가 되었다.
Ⅲ. 결론
이혼법은 가족법의 중요 부분으로 되고 이혼문제에 관한 가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에서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법학 분야에서 한국의 이혼법은 혼인법, 친자법, 친족관계법 등의 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가족법상의 남녀불평등한 규정들의 개정운동이 이혼법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과거 이혼법의 역사는 그 국가의 종교, 문화, 혼인이나 이혼에 관한 가치관, 기타 사회적 제반 요인에 따라 나라마다 고유한 특질을 갖고 변동 또는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즈음하여 이혼법제 영역에서도 세계화, 국제화 현상을 가져오고, 국제결혼의 증가는 세계 각국의 이혼법 내기 국제사법 분야의 융합 또는 동화현상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고 있다. EU에서도 2001년 이래 가족법학자들이 유럽가족법위원회를 결성하고 유럽이혼법원칙을 통합하는 과정을 볼 때, 앞으로 이혼에 관한 법제의 세계화와 함께 이혼문제는 인류의 가족생활에 관한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라 전망된다.
그리고 협의 이혼을 앞 둔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가 없는 부부에 대해서도 재산 등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성급한 판단에 따른 이혼을 방지하려는 방안으로 도입된 이혼숙려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제도의 시행 효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혼숙려제도는 제도화 과정에서부터 입법화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찬반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 그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제도의 실시와 함께 변화된 내용은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권이나 양육비용 등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면서 양육과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그것이 이혼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나 위 제도가 이혼감소 및 그 예방에만 목적을 둔다면 이혼이 일시적으로 감소되는 한계를 보이다 다시 이혼이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이혼숙려제도가 이혼의 예방이 아닌 이혼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중재와 조정을 할 수 있는 합의기간으로서 이혼의 과정이 건강하고, 이혼 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혼과 재혼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우리 사회 속에서 기반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이혼과 재혼이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사회적으로 괄시를 받지 않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혼과 재혼을 좀 더 유연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론 이혼숙려제도 및 재혼금지기간 등 이혼 및 재혼에 관한 다양하고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우리 사회의 안정화를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혼 및 재혼과 같이 지극히 자연적인 사회 현상을 원초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은 우리의 손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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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재혼정보회사 ㈜행복출발(www.hbc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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