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개글

[사회과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이유와 목적 및 정의
1 제정이유
2 목적과 정의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기본원칙과 책무
1 기본원칙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장기요양기본계획
4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5 신청자격과 신청
6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 3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급여의 제공과 장기요양위원회

본문내용

①월 한도액 엄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②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업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툴 지급받은
경우
④그 밖에 이 업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거짓 보고 또는 증 영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업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망업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4 장기요앙위원회의 설치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할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는데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속하어1 장기요앙위원회를 둠
-장기요앙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그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영 또는 위촉한 자로 함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함
-장기요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함
5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둠
-등급판정위원회는 시 군 구 단위로 설치하는데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 군 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시 군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법,   보험,   요양보험법,   노인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