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제도

소개글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공적 연금 일반
제1절 연금의 정의 및 필요성
제2절 연금의 가능
제3절 연금의 유형
제4절 연금재정의 운영방식
제5절 공직 연금의 다층체계

Ⅱ 기초노령연금제도
제1절 도입 배경 및 목적
제2절 지급 대상
제3절 급여 내용 및 재원

본문내용

입대상
-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09년)의 어르신에게
지급하여 2009년도에 는 전체 509만명중 356만명이 해당됨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1937. 12. 3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 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였음
- 2010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는 소득, 재산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 70만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 112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금융재산 - 금융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5%) ÷ 12개월
제3절 급여 내용 및 재원
1. 급여 내용
-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기준으로 책정됨
-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단독수급자 매월 최고 88.000원, 부부수급자 매월최고 140,800원(노인단독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
-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됨
-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 (국민연금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감
2. 재원
-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총 소요예산의 40~90%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차등 지원함
- 재정자립도가 90%이상이면 40%를 지원하고 80~90% 이면 50%，80%미만이면 70%를
지원함
- 여기에 노인인구비율이 14%이상 20%미만인 경우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20%이상인 경우 20%를 추가로 지원함
-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 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09년)의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기준으로 책정된다.
- 기초노령연금은 무기여연금이며 그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분담한다.
참 고
사회복지정책론 구 인회 손 병돈 안 상훈 나남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키워드

복지제도국민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제도,   사회보험,   기초노령,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