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

소개글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보육행정
1. 중앙정부
2. 지방자체단체
3. 보육 관련 기구

제 2절 보육재정

제 3절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육정책의 문제점
2.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데 크게 기여함
- 향후 새로운 제도들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⑤ 평등성 중시
- 자녀를 가진 남성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모두가 공동 책임을 인식해야 함
-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완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보육서비스가 남아와 영아에게 동등하게 제공되며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진행
- 사회계층적 배경, 가족문화적 배경, 장애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⑥ 참여지향적인 보육서비스
- 보육서비스 전달자와 보육서비스 대상자로 아동, 부모, 지역사회 간 상호작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보육서비스의 생산자로서 보육기간과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는 공동역할을 해야 함
- 보육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지역사회가 의사결정, 실행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보육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정책실을 거쳐 보육정책과에서 보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을 담당하며, 이렇게 중앙에서 수립된 기본정채기과 계획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는데 즉, 시, 도의 사회여성복지국지국 → 여성복지과 → 시, 군, 구의 생활복지국 → 여성복지과 → 각 보육시설로 전달된다.
- 보육과 관련된 기구로 보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를 총괄하는 육아정책연구소, 체계적인 보육정책 지원하는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에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한 중앙보육정보센터, 지방보육정보센터가 있다. 또한 현재 보육재정은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으로 중앙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아동별 지원 비율이 더 높은 편이며 최근들어 급격하게 보육재정이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는 공공성의 부족, 질 관리 시스템의 마비, 다양한 보육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획일적인 보육공급 구조 등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중심성을 강화하고, 보편성과 공공성 확보, 포괄성 및 통합성 지향, 전문성 강화 평등주의 지향, 참여형을 고려한 제도 마련 등을 개선 방향으로 한다.
참고 문헌
<보육과정> 파워북 2010 김익균, 구현아, 김경림, 김영희, 윤정란, 장문규, 정혜숙, 채소희
<보육과정> 신광문화사 2010 박유미, 최인숙, 안연경, 홍정선, 김은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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