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범죄의 개념
　2. 여성 범죄의 실태 및 현황
　3. 여성범죄의 특징
　4. 여성범죄 발생원인
　5. 여성범죄 발생원인 이론
　6. 관련 정책(관련법과 제도) 및 재활 프로그램
　7.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박삼재, 여성범죄자의 교정, 2004, p.2 .
즉, 자녀의 생활에 대한 염려와 의기소침, 이별의 고통과 무력감, 자녀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 등은 여성범죄인의 교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범죄인이 지닌 고유의 특성은 여성범죄인의 대부분이 피해자적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여성범죄인의 경우 학대나 빈곤으로부터 행해지는 범죄가 많기 때문에 그 처우에 있어서도 단순히 가해자적 측면만을 고려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여성범죄인을 위한 정책 및 연구의 부족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및 형법에는 범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 중립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형벌 및 처우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이 같은 형사사법제도에 적용받는다. 하지만 종래의 범죄학 이론들이 남성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은 반면 여성의 존재는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여성범죄인의 수가 적고 범죄는 남성들이 저지른다는 시각 때문에 여성범죄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고, 남성 중심의 범죄학 이론 및 제도에 여성 역시 똑같이 적용받아 온 것이다.
2) 해결방안
(1) 시설의 확충
여성범죄인의 가족과의 유대 향상을 위해서나 분류처우를 위해서 여성범죄인을 위한 시설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주여자교도소의 규모를 키우기 보다는 각 지역구 별로 규모는 작더라도 교정시설들을 마련하여 가족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한 시설 당 수형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여성특성에 맞는 범죄 연구 및 사회적 시선 개선
기존의 남성 중심의 범죄학 이론 및 정책에 여성을 똑같이 적용하기 보다는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범죄인만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여성범죄인에 대한 처우 및 교정,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범죄인을 피해자적 관점에서 바라봐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교정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거나 가족과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실질적인 직업훈련 등을 마련해야 하고, 여성범죄인들이 양육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이 많으므로 기존의 모자보호제도나 합동접견, 귀휴제도 등을 확대시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가족과의 유대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남성 중심의 범죄 연구는 여성범죄인을 더 일탈적으로 바라보고, 더 심한 낙인이 찍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특성에 맞는 범죄 연구와 함께 기존에 여성범죄인에 대해 잘못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되어야 한다.
(3) 사회내처우의 확대
여성범죄인의 경우 남성에 비해 강력범보다는 재산범이 많고, 초범자가 많으며 비폭력적이다. 따라서 여성범죄인의 경우 시설 내 수용보다는 사회내처우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여성범죄인의 가족과의 유대단절이 교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사회내처우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와 함께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구축 및 자활시설을 확충하여 효과적인 지역사회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그동안 여성 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대부분 남자 범죄자의 통제, 교정 및 재사회화를 위하여 고안된 체계 내에서 남성 범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어왔다. 이것은 여성 범죄자가 남성에 비해 인원이 현저하게 적고, 상대적으로 폭력성이 낮아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과 남성의 성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여성과 남성의 사회심리적 차이를 입증하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면서 이러한 차이를 범죄자의 처우와 관리에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각각의 성별에 따라 동일한 기회를 제공해야함을 의미한다. 즉, 여성 범죄자의 고유한 경험과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처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앞서 언급했던 여성범죄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여러 원인들과 우리 사회가 여성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범죄인을 위한 시설확충, 여성범죄 연구의 활성화, 사회적 편견 및 시선의 개선, 사회 내 처우의 확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성 수형자의 성별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직업교육이나 취업 알선, 안정적 주거시설의 지원과 같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이외에도 어린 시절이나 성인기에 받은 학대 피해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법률적 지원 등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여성 범죄자를 위한 사회적응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갱생보호사업이 제도적으로 확충되고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 차원에서는 여성출소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 재정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여성 출소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확대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노혜정, 여성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홍영화, 한국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박영규, '여성범죄자처우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교정학회', 2008,
- 이만종, '한국의 여성범죄 증가원인 분석 및 대책 : 한국교정학회', 2006.
- 이영희, ‘여성수형자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의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 고려대 행정대학원’, 2005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1993.
- 한국갱생보호공단 삼미·송파출장소(2005), 2005년도 여성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워크숍 및 평가보고서
- 윤옥경, 여성논총, 학술저널,경기대학교 여학생문화원 여성학연구실,2001.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2009)
- 최영인· 염건령 공저, 현대여성학과 여성범죄이론,백산 출판사,2005.

키워드

여성범죄,   강력범죄폭력,   여성,   여성범죄 개념,   여성범죄 실태,   여성범죄 발생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