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탈젠더화 관점에서 본 육아휴직제도

목차

Ⅰ.서론

Ⅱ.본론
-육아휴직제도와 탈 젠더 관점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실시 현황
-탈 젠더 관점에서 바라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Ⅲ. 결론
-육아휴직제도의 전망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방향제시

본문내용

론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뿐만 아닌 남성 근로자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육아휴직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여성 근로자와 더불어) 남성 근로자의 유아휴직제도 사용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사업장에서의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를 통한 양육참여 과제는 단순히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제도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식을 완화해야 한다. 또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육아휴직제도가 아닌 기업 측에서도 실효성을 가지는 육아휴직제도가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잡아야한다.
둘째, 남성, 여성 근로자 중 임시직, 비정규직 임금노동자도 육아휴직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력 단절을 반복하는 임시직, 비정규직 임금노동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대상자로서 육아휴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자영업자, 농어민 등을 포괄하기 위해 대상이 보다 보편성을 가지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급여수준은 육아휴직 급여만으로도 피부양자인 아동과 적절한 수준의 생활할 수 있는 정액 기초급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절한 수준에서 기초보장이 이루어져야 아버지 즉 남성 근로자의 실제적 참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전 기간 동안 100%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할당 기간 동안 적절한 수준의 기초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가제도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단순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경제 성장을 중시하던 남성 권력주의적 시대에서 요구되었던 남성 근로자의 모습은 가정에서의 자녀의 돌봄, 양육으로부터 자유로운 남성 근로자의 모습이었지만, 남성 근로자를 돌봄, 양육의 책임이 있는 모습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대상이 생산노동의 관련된 과제에서 재생산노동과 관련된 과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적 요인이라면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를 통한 양육, 돌봄의 제도화는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적 정책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 naver 백과사전, 네이버 블로그
- 탈 상품화, 탈 가족화, 탈 젠더화의 차원에서 본 스웨덴 가족정책
:김수정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김수정(Sujeong Kim)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8집 5호
-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황인철 한국노동연구원
-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이규용 외 3명 한국노동연구원

키워드

정책론- 탈젠더화 관점에서 본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와 탈 젠더 관점,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실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