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폐개혁, 누구를 위한 것인가

목차

1. 화폐교환조치의 내용

2. 북한당국의 의도

3. 화폐개혁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ㆍ향상을 위한 조치인가?

4. 북한의 화폐개혁,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본문내용

을 빼앗아 오고" 한기범, 앞의 논문, p. 126 참조
▲ 외자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전자는 화폐개혁으로 실행에 옮겨졌고 후자는 신개발체제의 정비로 구체화되고 있는 중이다. 정광민, “북한 화폐개혁의 정치경제적 함의”, 『수은북한경제』(2010, 봄호), p. 31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보면 화폐개혁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잉화폐를 몰수하여 한편에서는 시장을 약화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개발을 위한 자금을 동원한다고 하는 이중의 효과를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화폐개혁은 후계체제의 기획가들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장화에 대해 생각해보자. 사적 시장은 확실히 약화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화가 진행 중에 있다. 새로운 시장화의 중요한 특징은 달러나 위안에 의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돈은 가치가 없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원에 의한 거래를 기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당국이 의도하였던 공적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화폐순환의 정상화도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다시 점점 더 많은 돈이 외화로 축장되고 이와 관련된 암거래가 증대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화폐개혁이 자금 동원에서 실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문제이다. 자금동원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시장세력의 재산몰수이고 다른 하나는 각 기관(개인)이 보유하는 외화 환수이다.
前者와 관련하여 국내의 전문가는 다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달러라이제이션이 만연해있기 때문에 정부의 몰수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김석진, “국제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화폐개혁” 『KIET 산업경제』(2010.2) 참조.
後者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외화사용 금지 조치를 번복한 이후 강제적인 외화환수 조치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야기된다. 다만 일설에 의하면 달러의 집중ㆍ환수 조치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당과 군,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실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결론을 말하면 화폐개혁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ㆍ향상을 가져오지도 못하였고 자금동원에서도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화폐개혁의 성과가 있다면 그것은 시장의 약화에 있다. 시장화의 진전은 가족국가체제와는 다른 지향을 갖는 시장세력의 성장을 가져왔는데 시장에 타격을 주었다는 것은 3대세습 체제의 출범에 있어서는 중요한 정치적 성과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시장의 약화에 대해 너무 비싼 코스트를 지불하였다. 북한 원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고 경제의 달러화, 위안화가 심화되었다. 중소상인이 몰락하고 생활난에 허득이는 (新)빈곤층이 늘어났다.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당국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당국의 의도대로 시장은 약화되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정치적 부메랑이 되어버린 것이다. 후계체제의 기획가들은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과연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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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화폐,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