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엠씨-사회복지정책론-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정책을 중심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2. 사회보험 문제점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료기관의 85% 이상이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의료기관인데 이들은 본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윤을 늘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행태를 변형시켰다. 의료의 상품화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제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상실한데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업화되어가는 의료상품을 정부의 도움을 되어가는 국립의료기구의 개편이 필요하다. 보건소는 낙후된 의료시설로 외면당하는 형편임으로 과감한 지원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보호를 해줄 수 있다.
(4) 전달체계의 개선
공공부조는 물론이고 성격이 유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은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전달체계를 갖추는 방향에서 다양한 방안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은 일단 1995년 7월부터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1세기에는 전국적으로 보건복지사무소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8년 들어 시, 군, 구 차원의 보건복지사무소보다는 한 단계 낮은 차원의 보건복지센터가 더 효율적인 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5) 사회복지요원의 확충
우리나라 생활보호대상자가 1999년 현재 194만 명에 사회복지요원이 1999년 현재 4,200명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 함께 현행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타 직업과의 인금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현재 초임 20-30만원의 차이를 보이는 임금과 승진의 기회가 미흡한 사회복지요원의 승진기회를 더욱 확충함으로 사회복지요원의 사기와 함께 관심을 많이 높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엠엠씨,   mmc,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험,   공공부조,   문제점,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