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기능

목차

1. 들어가며
2. 국제적인 동향
3. 농업의 다원적 기능
4. 맺으며

본문내용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집중 강우 1일 후 곡간지에서 토양의 유실양상
위와 같이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의 환경보전 역할은 정확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지역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 장에서 언급될 직접지불제와 같은 소득지지의 농업보조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6. 맺으며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환경이라는데 부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제정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이란 비료, 농약 등의 오염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줄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다원적 기능 가운데 공익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고 유지해 가는 것 또한 농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친환경농업인 것이다. 과거의 농업처럼 생산만 많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비료, 농약만을 줄이면 된다라는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앞서 언급된 것들과 같이 다변화되는 국내와 세계의 여건에 따라갈 수 없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을 가지고 인구는 많은 기본적인 구조 하에서 농업은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제적인 농업 동향, 농업의 다원적 기능, 직접지불제 및 외국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세계 각 국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한편으로는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자급이 30%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공세는 집요하다. 이를 극복하고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논농업집접지불제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적 수행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농업은 공해산업이 아니라 환경산업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연구 성과들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농민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무임승차를 하는 듯한 보조금 혜택은 농민들을 더욱 비굴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농민들이 환경을 보전하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를 내려야만 우리의 농업은 21세기에 진정한 환경산업으로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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