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제도의 개요와 전망

소개글

공공부조 제도의 개요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공부조의 개념과 발달배경
1. 개념
2. 발달배경
3. 공공부조의 특징
4.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Ⅱ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재해구호사업

Ⅲ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1. 빈곤층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2. 도덕적 해이 내지는 노동동기의 약화를 경계해야 함
3.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확보와 확대배치임
4.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됨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
- 한해, 풍수, 수해, 화재 등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재해를 구호해 주는 응급구호 사업
-1962년 재해구호법이 제정되었으며 1990년에 농작물 재해보상법이 제정됨
Ⅲ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쟁점 및 과제
1. 빈곤층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금융자산을 미신고한 사람,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한 사람, 부동산 소유를 은폐한 사람 등이 있었음
2. 도덕적 해이 내지는 노동동기의 약화를 경계해야 함
-빈곤층에 직접 돈을 주는 현행방식보다는 의료, 주택, 교육 등 복지 인프라를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3.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확보와 확대배치임
-1인당 평균 130가구 이상을 담당하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음
4.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됨
-수급권자 중 20% 정도가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대상자들이다. 공공근로에서 탈피하여 직업훈련과 취업 내지는 창업과 연관된 것들을 개발해야 할 것
참고문헌
김영모 편(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2000),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퇴설당.
이용교 편(2000), 복지공동체 만들기, 광주대학교 출판부.
이용교 박영심(2000),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 인간과 복지.
이용교와 산재탐험대(1999), 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 인간과 복지.
인경석(1999),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한국복지연구원(2000), 한국사회복지연감, 유풍출판사.
한국사회과학연구소(2000),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키워드

사회복지,   공공부조,   공공부조 제도,   사회복지개론,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