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통계와 암수범죄

소개글

범죄통계와 암수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암수범죄
　(1)의의
　(2)발생원인
　(3)조사방법
　(4)범죄학적 중요성
3.결론

본문내용

다.
한편, 피해자조사의 결과가 공식통계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맹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조사 그 자체가 대부분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를 요하기 때문에 조사가 복잡하고 시간과 인력 및 경비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방법론상의 문제로서 과소보고와 과대보고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과소보고의 주요한 원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잊어버렸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와 가해자의 피해를 염려하거나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두려워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과대보고의 경우는 범죄로 인한 피해가 아닌 것을 범죄피해로 오해하고 보고하는 경우, 면접자나 조사자에 대한 지나친 친절과 협조로 인한 과장과 허위보고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조사자는 면접자 또는 자료정리자의 편견과 실수도 과소나 과대보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윤호「형사정책」1996, p 46～48
(3) 자기보고식 조사와 피해자 조사의 차이점
자기보고식 조사는 응답자를 하여금 자신들의 규범위반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식기관을 통하지 않고 규범위반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접촉을 통한 조사이다. 그러나 피해자 조사는 직접대면 또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성원들을 일정기간에 걸쳐 어떤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묻는 조사이다.
(4) 정보제공자 조사
이 조사방법은 법집행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나 비행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제공자조사는 자기보고와 피해자보고의 조사와 결합하여 행해지면 더욱 바람직하게 된다.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형사정책」1999, p 27
4. 암수범죄 조사의 범죄학적 중요성
범죄학 연구에서 공식적인 범죄통계 또는 경험적 개별연구는 포기될 수 없다. 그런데 공식적인 범죄통계와 암수범죄의 조사는 상호 보충적인 자료가 된다. 양자가 서로 보완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이유와 암수범죄의 조사가 차지하는 범죄학적 중요성을 들면, 우선 공식적인 범죄통계에 있어서는 형사사법의 실무적 관점이 더 많이 작용한다. 그런데 암수범죄의 조사에서는 범죄학적 연구의 관점이 보다 많이 고려된다. 그리고 암수범죄의 조사는 경미한 범죄와 일탈행위를, 공식적인 범죄통계는 중대한 범죄와 일탈행위를 더 잘 파악한다. 또한 공식적인 범죄통계는 범죄와 일탈행위를 보다 공식적인 사회통제기관이 관점에서 고찰한다.
즉 공식적 범죄통계는 범죄행위와 행위자의 입장, 범죄와 일탈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를 더욱 많이 고려한다. 이에 대하여 암수범죄의 연구는 범죄학적 인식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다. 즉. 암수범죄연구는 범죄와 일탈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질적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개인이나 주민집단의 범죄피해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사회구조 내부의 범죄피해 분포도와 범죄비용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범죄피해의 연구는 형사입법과 형법적용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 기대, 확신, 입장 그리고 가치관을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범죄로 인한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된다. 암수범죄의 조사결과와 경찰, 법원, 형집행기관의 범죄통계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공식적 사회통제기관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아니면 비효율적이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형사정책」1999, p 28～29
Ⅲ. 결 론
앞에서 서술했듯이 범죄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암수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범죄가 발생해서는 안되지만 발생한 범죄가 범죄통계는 물론이고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 암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암수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구별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의 수치심, 경찰검찰 등 개인적인 편견이나 가치관에 따른 차별적인 취급 등 많은 요인들로 발생이 된다.
이러한 암수범죄의 발생으로 인해 새로운 조사방법을 고안하고, 그와 아울러 범죄의 발생을 촉진하는 암수 그 자체를 감소시키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형사정책」1999
이윤호「형사정책」1996
박병식,주희종,「범죄학」1996
<참고사이트>
국가통계포털 : http://www.kosis.kr/
사이버 경찰청통계 : http://www.police.go.kr/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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