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 집권기의 사회복지 정책

소개글

대처 집권기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관

2. 신보수주의의 정책원리
　1) 정부과부담론
　2) 통화주의

3. 신보수주의의 정책목표

4. 사회정책상의 변화
　1) 소득보장
　2) 국민보건서비스
　3) 교 육
　4) 주 택
　5) 대인적 사회서비스

5. 전 망

본문내용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지출은 소폭적인 것이지만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보수당 정부는 대인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략으로 국가개입의 축소와 그에 따른 복지의 민영화, 민간단체 및 가족의 역할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대인적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데, 그 서비스의 핵심은 지역사회보호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호법이 1991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것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부서에 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면적인 실시이전에도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부서의 자원에 있어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다. 1988년 말 2200명의 사회사업가가 이직하였고, 그러한 상황은 빈민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사회서비스 부서는 아동학대에 있어서의 송치, 1979년 이후의 높은 실업률, 높은 범죄율, 탈제도화된 정책 및 인구학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보다 많은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80,1981년부터 1985,1986년까지 기간 동안 지방정부의 3분의 2는 대인적 사회서비스의 지출액을 연 2%씩 증가시킨다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가장 최근의 지출계획에 의하면 1988,19889년부터 1990년,1991년에 새로운 지역사회보호계획이 실시되는 데서 기인한다. 1990년 3월 사회서비스관리자협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부서 중 36%가 대인적 사회서비스를 축소해야 하며, 인두세를 낮추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중단하거나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 되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75%가 지역사회보호법을 수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수당 정부는 지역사회보호의 개선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회보호가 저렴하다는 사실로 인해 대인적 사회서비스의 비용 삭감의 계기로 여기고 있다. 물론 그 정부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보호의 내용에는 민영화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 민영화정책에 의하면 상업적, 자발적 및 비공식적 부문에 의한 공여는 확대되는 반면에 지방정부에 의한 공여는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민영화는 보수당의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목표가 대인적 사회서비스에서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보호의 조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그 지방정부는 마지못해서 그 임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서비스의 공여에 대한 책임을 포기할 경우, 중앙정부는 그 지방정부에게 집중적인 통제를 가하게 될 것이다. 장차 정부적, 자발적 및 비공식적 보호 등과 같은 혼합복지 형태가 존재하게 되지만, 사회서비스 당국은 그 서비스의 중요한 제공자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가 대인적 사회서비스를 계속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 지방정부도 서비스의 조직과 전달상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전 망
사회정책 분야에서 발생한 공공지출의 변화를 전망해 보는 것이 현재로선 어렵겠지만, 다음과 같은 전망은 가능하다. ①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를 결정하는 요인과 그 요인에 의한 장기적인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②그 사회서버시의 장기적인 변화가 공공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적인 공공지출의 변화는 ‘The Next Ten Year'의 평가에 의하면 1993,1994년까지 현재와 같은 평균적인 지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 사회서비스의 각 분야에서 현재와 같은 지출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 서비스의 수준과 기준상의 심각한 약화가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국가의 위기는 정부과부담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데,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정책목표가 보수당 정부에 의해 제시되었지만, 실제 그 목표는 사회정책의 각 분야에서는 달성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만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공지출의 축소라는 정책목표를 사회정책에 적용하려는 경우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사회복지의 특성과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복지국가의 당위성에 비추어 보아도, 공공지출의 축소라는 정책의 목표는 사회정책의 각 분야에서는 달성되기가 힘들다. 따라서 사회정책에 무리한 공공지출의 축소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복지 지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가 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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