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사회복지정책의 유형
(1) Wilensky & Leveaux의 2분유형론
(2) George & Wilding의 이데올로기 유형론
(3) Furniss & Tilton 의 국가유형론
(4) Esping - 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
(5) Mishra의 복지국가유형론
3. 결론
2. 사회복지정책의 유형
(1) Wilensky & Leveaux의 2분유형론
(2) George & Wilding의 이데올로기 유형론
(3) Furniss & Tilton 의 국가유형론
(4) Esping - 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론
(5) Mishra의 복지국가유형론
3. 결론
본문내용
로 나누어 구별하였다.
① 분화된 복지국가
사회복지, 정치, 경제의 각 분야가 분화되어 나누어져 있는 국가 형태를 의미한다. 각 분야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은 제한되고 뚜렷한 연계성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각 분야에 속한 이익 극대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만을 한다는 것이다.
㉠ 정치 - 이익집단의 다원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형태 및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경제 또는 시장모델을 적용한다. 또한 산업분야에서의 자유로운 집단협상방식을 선택하고 조직화된 집단인 정당 및 의회를 통한 분과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 경제 - 수요측면에서의 경제조절을 하며 수요의 창조나 억제를 위한 정부의 경제활동 활성화정책이 집행된다.
㉢ 사회복지 - 경제와 구별되는 상대적인 자율성을 유지하며 경제와 관련성을 거의 갖지 않은 국가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만족도가 높은 실질적 복지와는 거리가 멀다.
② 통합된 복지국가
사회복지와 경제, 정치가 서로 상호의존적, 보완적이라고 인식하여 포괄적인 사회복지가
시장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경제는 수요와 공급측면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정
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주요사회 세력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로 볼 수 있다.
㉠ 정치 - 중앙집권적 다원주의 성격을 띠며 광범위한 경제 및 사회정책에 걸쳐 주요 이해
집단의 대표와 최고 조합들 간의 협상을 통한 통합을 강조한다. 또한 주요 경제 집단에 사회적 책임이 존재하고 의회주의적 정부형태를 가지며 완전한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표방한
다.
㉡ 경제 -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이윤, 투자, 임금수준, 인플레이션, 노동시장의 조건)에서
의 경제조절을 추구하며 광범위한 경제문제의 조절 및 합의형성을 목표로 한다.
㉢ 사회복지 - 분화된 복지국가와는 달리 경제 및 경제정책으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으로 간
주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와 경제 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이 제도화되어 있다.
3. 결론
국가가 처해있는 상황, 그 당시 국민과 시민들의 인식, 사회적 이념, 국가 정책 등에 따라 복지국가의 개념과 유형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나라에 맞는 국가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 어떠한 유형이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에 관계없이 국가와 구성원인 국민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① 분화된 복지국가
사회복지, 정치, 경제의 각 분야가 분화되어 나누어져 있는 국가 형태를 의미한다. 각 분야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은 제한되고 뚜렷한 연계성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각 분야에 속한 이익 극대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만을 한다는 것이다.
㉠ 정치 - 이익집단의 다원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형태 및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경제 또는 시장모델을 적용한다. 또한 산업분야에서의 자유로운 집단협상방식을 선택하고 조직화된 집단인 정당 및 의회를 통한 분과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 경제 - 수요측면에서의 경제조절을 하며 수요의 창조나 억제를 위한 정부의 경제활동 활성화정책이 집행된다.
㉢ 사회복지 - 경제와 구별되는 상대적인 자율성을 유지하며 경제와 관련성을 거의 갖지 않은 국가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만족도가 높은 실질적 복지와는 거리가 멀다.
② 통합된 복지국가
사회복지와 경제, 정치가 서로 상호의존적, 보완적이라고 인식하여 포괄적인 사회복지가
시장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경제는 수요와 공급측면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정
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주요사회 세력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로 볼 수 있다.
㉠ 정치 - 중앙집권적 다원주의 성격을 띠며 광범위한 경제 및 사회정책에 걸쳐 주요 이해
집단의 대표와 최고 조합들 간의 협상을 통한 통합을 강조한다. 또한 주요 경제 집단에 사회적 책임이 존재하고 의회주의적 정부형태를 가지며 완전한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표방한
다.
㉡ 경제 -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이윤, 투자, 임금수준, 인플레이션, 노동시장의 조건)에서
의 경제조절을 추구하며 광범위한 경제문제의 조절 및 합의형성을 목표로 한다.
㉢ 사회복지 - 분화된 복지국가와는 달리 경제 및 경제정책으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으로 간
주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와 경제 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이 제도화되어 있다.
3. 결론
국가가 처해있는 상황, 그 당시 국민과 시민들의 인식, 사회적 이념, 국가 정책 등에 따라 복지국가의 개념과 유형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나라에 맞는 국가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 어떠한 유형이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에 관계없이 국가와 구성원인 국민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가 바람직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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