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회계] 2010년도 중앙정부예산안 분석 (지출규모, 국가채무규모, 재정운용계획을 중심으로)

목차

[1] 2010년도 재정규모
1. 2010년 총수입은 290.8조원, 총지출은 292.8조원
2. 2010년 통합재정수입은 262.3조원, 지출 및 순융자는 264.3조원
3. 재정지출규모의 증가 추세
4. 정책적 시사점

[2] 국가채무규모
1. 국가채무의 의의
2. 국가채무 현황

[3] 재정운용계획(2009-2013)
1.2009~2013년 재정운용기조
2. 2009~2013년 재원배분방향

본문내용

로 구분된다.
②차입금 -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법정 유가증권이
발행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을 의미한다. 차입대상에 따라 국내차입금과
해외차입금으로 구분된다.
③국고채무부담행위-국도채무부담행위는「국가재정법」제25조에 의하여 예산의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행위로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2. 국가채무 현황
(1) 2010년 국가채무는 407.2조원(GDP 대비 36.1%)
2010년 국가채무는 2009년 366조원(GDP 대비 35.6%)보다 41.2조원 증가한 407.2조원(GDP 대비 36.1%)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 증가에 기인한다. 2010년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순발행액은 29.3조원으로 2009년에 비하여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채무 증가요인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 국가채무 국제비교 및 추이
IMF에 따르면, 2010년 일반정부 국가채무의 G-20 국가평균은 GDP 대비 80.2%에 달할 전말이다. 반면 201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39.4%로 절반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채무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3) 정책적 시사점
향후 세수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복지지출 등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2009년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으로 큰 폭의 적자국채를 발행함에 따라 국가채무증가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과 90년대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국가부채의 누적으로 인한 부작용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일단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지출이 늘어나 다시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및 세출 측면 모두에서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다. 세입측면에서는 각종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세무행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출측면에서는 지출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확대된 재정지출의 경직화를 예방하는 한편, 지속적인 재정사업 정비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10년도)대한민국 재정』국회도서관
재정운용계획(2009-2013)
1.2009~2013년 재정운용기조
(1)재정운용의 중점
①경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
전반적인 경기회복 흐름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재정여력이 축소되는 하반기에도 최근의 회복세가 지속될 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경기회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민간의 자생력에 의한 경기회복이 가시화 될 때까지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②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재정수지는 2013~2014년 중에 균형을 달성하도록 관리하고, 국가채무는 계획기간 중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입기반 확대,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재정건전화 방안
▶세입기반 확충
①비과세감면 정비
2008년 29.6조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다만, 일률적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하기 보다는 지원 목적을 달성한 분야, 과도하게
중복지원하고 있는 분야, 조세원리에 맞지 않는 지원 분야 등을 우선 폐지축소한다.
②과표양성화 수준 제고
과표양성화 수준 제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변호사, 의사 등 과표양성화 수준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범 처벌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법인사업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한다.
③환경친화적 세제로 개편
‘Post-교토 체제’ 출범과 2013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지정가능성에 대비하여 환경친화적 세제로 개편한다.
▶세출구조조정
①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일시적 지원사업 재검토
경제위기를 극복을 위해 편성하였던 2008년 추경예산, 2009년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의 한시적일시적 재정지원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②재정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지출효과 극대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지출효과를 창출(Value for Money)하기 위해 재정전달 및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③성과관리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할 것이다. 엄격한 총사업비 검토 등을 통해 신규 재정소요에 대한 지출 통제를 강화한다.
(3)중기 재정운용 모습
① 총수입은 연 평균 5.6%, 국세수입은 5.8% 증가
② 2013년 조세부담률은 20.8%, 국민 부담률은 28.1%
③ 총지출은 연평균 4.2%, 예산지출은 3.7% 증가
④ 재정수지는 2013-2014년 균형
⑤ 국가채무 2012년에 하락세로 반전, 2013년 30%대 중반
2. 2009~2013년 재원배분방향
(1)재원배분방향
①민생안정 및 중산층 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일률적인 소득이전보다는 자활근로능력을 키워주는 적극적 고용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②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에 역점
성장과 환경이 상생하는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한다. 그 일환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녹색뉴딜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
③성숙한 시민사회,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
준법질서 확립 등을 통해 투명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각 학교, 시민단체등을 법질서 교육 프로그램, 공동 캠페인 등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④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에 역점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정상화할 계획이다.
(2)재원배분방향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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