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의 노동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국가의 복지 혜택을 통해 최소한의 삶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무임승차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그로 인하여 국가 경쟁력이 낮아질수 있으며 노동자의 비율이 감소하므로 인하여 국가 재정이 나빠지게 되며 나빠진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가의 시장개입으로 인하여 경제가 혼란스러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에 비하여 우수한 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알맞은 복지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금의 복지정책을 손질하고 보완해서 더욱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적절한 조화속에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갈수 있으면 한다.

키워드

선별적복지,   보편적복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