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목차

Ⅰ. 역사

Ⅱ. 의의, 취지, 법조문
• 죄형법정주의 意義
• 죄형법정주의의 趣旨
•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법조문

Ⅲ. 판례
•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 위헌(違憲) 여부

Ⅳ. 파생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적정성의 원칙’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

Ⅴ. 결론

본문내용

정의실현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범죄자 개인에게는 자신이 그 당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져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Ⅴ. 결론
죄형법정주의라는 말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라는 말로 표현된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국민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미리 성문의 볍률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형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형법의 기본원칙으로서 형벌법규의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가 생김으로써 죄형법정주의가 생기기 전에 시대에는 없었던 많은 사건들에 대한 책임이 생기게 된다. 법률로 미리 정해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르는 형벌에 대해 알게 되고 받게 된다. 만약 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죄를 저질러도 자신들을 처벌할 확실한 법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사고를 저지를 수 있게 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들을 막으면서 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두려움을 알고 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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