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해서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가족(수발자, 부양자)들의 부양부담

4. 한계점

가. 등급판정 문제

나. 사각지대

다. 요양기관 문제

5. 대책

가. 등급판정 문제

나. 사각지대

다. 요양기관 문제


* 출처

본문내용

기 어렵다. 또한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중간에 누락되는 노인세대가 있을 수도 있다.
다. 요양기관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험기관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1,2등급을 받은 노인들의 가족이 주로 시설이용을 의뢰하게 되는데, 식비를 포함한 자기부담금의 부담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기관에서는 임의로 자기부담금 면제해주면서 대상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곳에 어르신의 돌봄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적은 곳에 의뢰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 목적이 되는 기관에서 노인을 많이 돌보는 것은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노인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보는 것에 가깝다.
5. 대책
가. 등급판정 문제
등급판정의 방문조사 담당 인력을 더욱 전문화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조사의 담당 인력의 전문적인 역량이 있지 않고서는, 등급판정 시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노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각각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함께 방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상호보완 하는 형태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 노인에 대해 의료적인 측면과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통합되어져야 보다 나은 장기요양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각지대
기존 노인복지 전달체계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의 병행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 정도,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공공인프라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등급외자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간다면 장기요양보험의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 것이다.
다. 요양기관문제
장기요양기관 설치에 대한 시설기준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제도시행 전부터 공단은 시설인프라와 요양보호사와 같은 서비스 요원 양성을 민간에 의존했는데 시장의 특성상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요구하고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이나 제도 기반 자체를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기준과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현재와 같은 요양기관 난립으로 인한 노인의 상품화를 막고 다양한 편법적인 운영을 방지해야 한다.
출 처
보건복지가족부 - 사전정보공표자료
통계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현황
시군구 등급판정 현황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상
네이버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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