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목차

자산형성지원사업


1. 미국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추진배경
　3) 사업의 성과 및 보완(CFED, 2007)

2. 대만
　1) 사업개요
　2) 사업의 추진배경
　3) 사업의 내용
　4) 사업의 성과

3. 영국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추진배경
　3) 사업의 내용(Will Paxton, 2009)

4. 한국
　1) 서울희망플러스통장(서울복지재단, 2009)
　2) 지자체별 자산형성지원사업

본문내용

원금
참가자가 3년간 매월 5/10/20만원을 저축하면 저축액 대비 1:1비율로 매칭 적립액을 지원한다. 월 20만원씩 저축한 경우에는 3년 후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저축액 5만원, 10만원, 2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는 저축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1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금융교육
금융교육은 자산관리교육, 소비자교육, 경제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1년에 3회 이상, 총 9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 재무컨설팅
재무컨설팅 「서울 희망드림프로젝트」자산형성 프로젝트 중 하나로 희망플러스 통장 참가자 중 재무컨설팅을 받기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무컨설팅은 저소득 가구의 측성에 따라 전문적인 맞춤형 금융 · 재무상담을 통해 참가자의 올바른 소비 · 저축형태를 유도하고 가계구조의 개선을 지원한다. 전문가는 1:1 재무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이나 비합리적인 보험 또는 대출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라. 자조모임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들의 모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상호 정보교환과 지지의 장을 마련해 준다. 온라인 자조모임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참가자 카페를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주택, 창업, 교육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게시판참여를 유고해 서로의 희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프라인 자조모임은 각 지역에 위치한 사례관리기관이 담당하며 부모교육, 나들이 등의 다양한 활동뿐만 아니라 참가자간의 생산적인 교류도 지원하고 있다.
③ 관리 운영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치구, 사례관리기관, 협력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④ 재원
재원은 서울시 출연금과 민간후원금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칭지원금 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소요되는 데 이러한 모든 재원은 시비와 민간후원금에서 조달하고 있다.
2) 지자체별 자산형성지원사업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사업 외에도 우리나라 각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1) 대구시 달서구청
[표11] 대구시 달서구청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시 · 도명
대구시 달서구청 (행복나눔센터)
명칭
행복나눔 통장
사업유형
경제자립형
자녀교육형
참가금액
10만원
5-10만원
참가기간
3년
5년
현참가세대
0가구
12가구
모집방법
가격기준을 통과한 신청자 중 주민센터를 통해 추천받은 100세대를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를 선정해 모금현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지원개시일
‘09. 6월
재원성격
100% 지역민간재원
목표세대수
총 100가구
특이사항
-대구시로부터 지원 없으며 100% 지역민간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현재 12가구만이 지원받고 있음
금융교육
실행하고 있지 않음
(2) 경남 창원시
[표12] 경남 창원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시 · 도명
경남 창원시
명칭
희망두배로 통장
사업유형
경제자립형(근로자)
참가금액
5-10만원
참가기간
2년
현참가세대
49가구(5만원 참여가구 : 3가구)
모집방법
자격기준을 통과한 신청자 중 주민센터를 통해 추천받은 83가구 중 50세대를 선발
지원개시일
‘09. 6월
재원성격
100% 시비
목표세대수
향후 2년내 별도 사업확장 계획없음
특이사항
선발된 50가구 중 1가구는 사업에서 제외됨 (소득, 자산기준 초과)
금융교육
실행하고 있지 않음
(3) 경기도 평택시
[표13] 경기도 평택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시 · 도명
평택복지재단
명칭
기쁨두배로 통장
사업유형
경제자립형(근로자)
참가금액
5/10만원
참가기간
3년
현참가세대
93가구
모집방법
자격기준(차차상위까지)을 통과한 신청자에 대해 서류심사(70점)와 면접심사(30점)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
지원개시일
‘09. 9월
재원성격
재단 사업비 (향후 민간기부금 유치 예정)
목표세대수
추가 재원 확보 시 확대예정
특이사항
민생은행을 설립해 통장사업의 일부 재원을 기부 받을 계획임
금융교육
연 4회 실시
(4) 경기도 남양주시
[표14] 경기도 남양주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시 · 도명
경기도 남앙주시(희망케어센터)
명칭
희망나무통장
꿈나무 통장
사업유형
경제자립형 (근로자)
자녀교육형
참가금액
5-20만원
3-10만원
참가기간
3년
6년
현참가세대
41가구
29가구
모집방법
자격기준 통과 후 주민센터로부터 추천받은 신청자 두 70가구 선발
지원개시일
‘09. 5월
재원성격
100% 민간 기부 (농협, BC카드 제휴 남양주 희망장학카드 모금액(76백만원) + 1인1계좌 갖기 운동)
목표세대수
확대계획 별무함
특이사항
남양주시로부터 지원 없으며 100% 민간부에 의존하고 있음
금융교육
실행하고 있지 않음
(5) 보건복지부
① 행복키움통장
[표15] 행복키움통장사업의 내용
명칭
행복키움통장
주체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자활센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만 18세-34세의 청년가구주와 18세 미만 아동부양가구주
본인저축액
5만원
10만원
매칭지원액
5만원
10만원
시행일
‘09. 10월 ~ 12월(시 · 도 별로 시행시기 다름)
선발절차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참가신청 접수 후, 서류 · 면접심사로 최종참가자 선발
용도
주거 / 창업 / 교육
시행 시 · 도
경기도
인천
전북
부산
참가인원
500명
500명
500명
250명
② 희망키움통장
[표16] 희망키움통장사업의 내용
명칭
희망키움통장
주체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자활센터
대상자
탈 수급의지가 강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저축액①
5만원
10만원
매칭지원액②
5만원
10만원
근로장려금③
수급자가 취업해서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을 버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5배를 적립
총적립액
본인저축액① + 매칭지원액② + 근로장려금③
특이사항
저축 완료 후 탈 수급하지 못할 경우 매칭지원액 및 근로장려금은 국고환수됨
저축기간
3년
시행지역
전국
시행예정일
2010. 3월 경
참가예정인원
18,000명

키워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자산형성,   미국 사업성과,   대만 사업 성과,   영국 사업성과,   한국자산형성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