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부동산공법의 의의와 체계
제2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도시개발법
제4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장 건축법
제6장 주택법
제7장 농지법
제8장 부동산물권변동 일반이론
제9장 부동산등기법 총론제
제10장 등기절차 총론
제11장 등기절차 각론
제12장 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제13장 부동산경매를 위한 보전절차
제14장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제15장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본문내용

제1장 부동산공법의 의의와 체계

1. 부동산 공법의 의의
(1) 부동산공법의 의의와 체계
1) 토지재화의 특성
토지란 재화가 갖는 특성(한정성과 비대체성 등)은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의 측면 못지않게 공적관점을 제고시킴

2) 토지에 대한 헌법적 언명
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함(제 120조 제 2항)
②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음(제 122조)
③ 부동산 공법의 위상
- 토지에 대한 헌법적 언명을 구체화 한 것
- 공간형성과 토지이용에 관한 공법적 질서를 부동산공법(토지행정법)이라 명명할 수 있음

3) 토지 및 지역정서 행정의 정의
① 국토의 이용 ․ 개발 ․ 보전을 목적으로 함
② 지역의 기반 ․ 구조를 장래에 향하여 적극적 ․ 계획적으로 형성하는 행정활동으로 정의를 내림: 부동산공법(토지행정법)은 이런 행정활동과 관련한 공법적 규율의 총체

4) 토지행정법을 규제행정법이나 개발정서행정법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경향도 있지만, 최근 들어 토지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독립시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① 중요성 부각: 특히 국가시험 등에서 독립적으로 다루기에 이를 독립시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② 여기서 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소유권인 부동산적 의미를 지니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함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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