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탈세범에 대하여

목차

1. 체납처분면탈범

2. 결손금과대계상범

3.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의무위반범

4. 확장적 탈세범 (신고 등 의무이행방해범)

본문내용

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나 또는 그러한 범죄를 상대방이 설행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본죄가 성립된다. 본래 탈세범은 납세의무자이거나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세법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가 있는 자만이 그 범죄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본죄는 그러한 의무나 납세의무자와의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까지 탈세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확장적 탈세범이다.

키워드

탈세,   탈세범,   형식적 탈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