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와 개선방안

목차

1. 현행 산재보험 급여체계

2. 개선방안

본문내용

앞서 장해급여에서도 보았듯이, 연금과 일시금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유족 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유족급여 역시 연금과 일시금 간의 관계를 조정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유족 일시금으로 인한 유족 간 마찰소지를 없애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건전한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의비에 대한 문제이다. 현행 법 제45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급여를 정해버린다면 가난한 자는 죽어서 치르는 장례까지도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소득 비례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서 장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상하한선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산재,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