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흐름과 산재법 변천 과정

목차

1. 민주화의 물결

2. 1989년 제9차 개정

본문내용

던 것을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종전에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던 것을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에서 4년분까지 선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평생보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키워드

산재,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