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

목차

1. 들어가며

2. 준비과정에 있어서의 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체결상의 과실

4.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체결상의 과실

본문내용

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상대방은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무능력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할 수 없으나, 의사무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일시적인 심신상실자 또는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정신병자에 관하여 이러한 자들이 행위를 한 법률행위는, 행위를 할 때에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이를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입는 상대방의 손해는 信義則에 반하므로 의사무능력자에게 계약상의 過失責任을 인정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錯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민법의 규정상 경과실이 있는 착오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제109조), 계약이 취소되면 상대방은 뜻밖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는 독일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으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과실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信賴損害를 賠償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민법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 경우에 과실이 있는 착오자보다는 과실이 없는 상대방이 보호가치가 있으므로 경과실이 있는 착오자의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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