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와 그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목차

1. 헌법상 양심의 자유

2. 양심의 자유의 제한

본문내용

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성격의 기본권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국가에게는 법적 의무와 양심의 충돌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본다. 물론 양심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여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론도 가능하겠으나, 그런 경우에도 위에서 우리가 정의내린 ‘좁은 의미의 양심’은 ‘넓은 의미의 양심’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좁은 의미의 양심’만은 제한이 불가능한 영역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소위 ‘좁은 의미의 양심’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구체적인 결론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양심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는 판례에 있어서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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