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장(공공 부조 정책)2003

목차

목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의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특징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하여진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

키워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권자와 수급자,   생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