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발전 전략

목차

Ⅰ.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

Ⅱ . 한국의 경제적 상황

Ⅲ . 한국 경제 발전의 문제점

Ⅳ . 한국 경제 발전 방향과 발전 전략

본문내용

통해 복지를 강화하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길만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5) 금융 제도의 개편
이번 부산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융기관 하나가 실패하면 다른 기관들도 덩달아 취약해진다. 금융 시스템이 핵심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에 엄청난 비용이 초래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아무 잘못이 없었던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이 떠안는다. 이러한 금융의 부정적인 외부성은 국가적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 물론 금융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금융이 공공성을 상실하고 투기의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외환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 올해 은행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지만 은행세는 자본의 유입에만 부과하고 있어서 \'유출\'에도 세금을 매기는 외환거래세 도입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단기성 외환거래에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 무역거래, 장기자본거래, 실물경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자본에만 제약을 가하는 장점이 있다.
6) 지속가능한 경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단지 금융이나 경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에너지·식량 등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원자력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태 주의적 세계관을 가져야 하고 경제시스템을 비롯한 문명자체가 친환경적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키워드

한국 경제,   발전 전략,   1950년대 경제상황,   경제개발 5개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