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현대정치 - SNS의 규제, 누구를 위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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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을 명확한 기준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SNS 및 스마트폰 앱을 심의할 뉴미디어정보심의 팀에 따르면 SNS에 올라온 글과 스마트폰 앱 중에 유해 및 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말의 기준 또한 애매모호 하다. 유해 정보의 부류에는 음란물, 도박, 마약, 명예훼손, 불법 정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각종 범죄를 교사, 방조하는 내용 등이 속한다고 한다. 이 규제가 어디까지 적용 될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SNS의 규제, 정부가 시행하려는 이 규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또한 마냥 순기능만 적용된다고만은 볼 수 없기에 무법지대인 SNS에 대하여 규제가 필요하다면 이런 식의 일방적인 정부의 규제강화가 아닌 어떤 식의 규제가 필요할지, 이 부분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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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SNS규제,   소셜 미디어,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