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일반행정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강 행정법 입문
제2강 행정법의 법원
제3강 행정상 법률관계
제4강 법규명령
제5강 행정규칙
제6강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 각 장별 객관식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본문내용

제1강 행정법 입문

행정법의 기본원리
1. 행정법의 지도원리
(1) 권력분립원리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국가작용을 입법 ․ 집행 ․ 사법작용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 ․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 담당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것

① 근거조항
•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프랑스와 미국에 행정법의 기본원리로 강조
③ 권력분립원리의 논리적 판단근거: 위임입법의 한계 및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문제 등

(2) 민주주의 원리
국민에 의해 직선되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구성과 지방자치제의 보장에 의해 민주주의의 원리는 구체화 된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 국가권력이 국민 전체에 귀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과 가치는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에 직결됨
①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
② 행정에 대한 통제는 행정조직의 내부구성 및 내부적 통제에 의해서도 달성되지만 법률 혹은 조례에 의한 통제가 일반적, 원칙적
③ 행정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된 것이 민주주의 원리

(3) 사회국가원리
사회국가의 원리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 동시에 그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인정된 국가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생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강조, 경제 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등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 원리는 이념에 부합하고, 일정한 급부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원리로 기능하는 한편, 사회보장행정의 관료주의를 견제하는 원리로도 작동함

① 근거 조항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짊
•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
② 한계: 개념본질상 사회주의와 달리 생산수단의 사유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음
③ 사회국가의 임무와 책임: 사회적 보호, 사회적 배려, 사회적 평화를 위한 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행함
④ 보충성 원리
- 이익의 추구나 사인의 생활수단의 확보는 원칙적으로 사인 또는 관계되는 단위생활공동체에 맡겨져야 하고, 공적인 손은 사회적 힘으로써는 그 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때 비로소 개입해야 한다는 원리
- 각자의 재산과 능력에 맞게 사회적 급부를 행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일종의 과잉급부금지 원리를 표현한 것인데, 이를 사회국가원리를 제약하는 하나의 헌법 원리로 보게 된다면 사회국가원리는 사실상 형해화될 수밖에 없음
- 그러므로 사회국가원리의 한계라기보다는 사회국가원리의 실현방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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