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국제인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3강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
제4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 인간존엄과 완전성신체의 자유와 불가침
제5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 사생활과 가정
제6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 인간의 정신활동과 그 외화 정치적 권리
제7강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경제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
제8강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사회적 권리와 문화적 권리
제9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상 의무

- 각 장별 객관식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본문내용

제3장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

1. 비차별과 평등의 출발
(1) 세계인권선언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

2. 차별의 정의
(1) 비차별과 평등의 관계
① 평등은 비차별 개념보다 더 적극적인 의무를 포함함
② 비차별은 금지규범의 지위에서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증오를 가중시키는 공격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음
③ 실제에서는 양자가 혼용

(2) 차별의 개념
① 일반적으로 평등권과 그에 따른 보호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려는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대를 말함
② 차별은 평등원칙을 부인하고 인간존엄에 대한 모욕임
③ 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한 구별은 정당화될 수 있음

(3) 차별의 세 요소
① 차별행위
② 차별원인
③ 차별목적 또는 결과

(4)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① 직접차별 : 행위자가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차별하려는 의도를 갖는 경우
② 간접차별: 외관상 중립적인 규정 또는 조치가 사실상 타인과 비교하여 특정인 또는 집단에게 불리함을 주는 경우

2. 비차별 관련 국제규범
(1) 국제인권장전 (차별금지 포괄규정)
① 세계인권선언 제2조
② 국제규약 제2조

(2) 국제인권장전(차별금지 추가규정)
① 국제인권규약 제3조 (남녀동등권)
② 시민적 ∙ 정치적권리규약 제4조 (권리유예 시 차별금지)
③ 시민적 ∙ 정치적권리규약 제26조 (법 앞의 평등)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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