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본인이 알고 있는 분야(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미혼모 등) 에서 복지제도의 단점을 분석하고 그 제도의 보완점이나 대체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현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본인이 알고 있는 분야(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미혼모 등) 에서 복지제도의 단점을 분석하고 그 제도의 보완점이나 대체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정책

2.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의 정의

2) 아동복지의 실천기준

3)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

빈곤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실천

1. 빈곤아동의 개념

1) 빈곤의 개념

2) 빈곤아동의 개념

3) 빈곤아동의 현황

2. 빈곤아동의 문제

1) 신체발달문제

2) 정서 및 행동문제

3) 학업 수행 문제

4) 가족 문제

3.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1) 정부지원

2) 민간지원

4.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및 복지실천 방향

1) 교육급여의 현실화와 서비스 전문성 확보

2)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3) 신체적·정서적 건강관리 강화

3. 청소년복지정책

1) 청소년복지의 개념

2)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과정

3) 청소년복지의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와 선도, 그리고 일반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아동복리법’은 불우청소년을 위한 법적 보호체계의 출발을 이룬다. 정부는 1964년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청소년보호활동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의 청소년 보호활동은 문제청소년에 대한 통제와 선도 위주의 보호활동에서 일반청소년에 대한 개발기회의 제공을 위한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1977년 8월 종래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대책위원회’로 바뀌면서 청소년정책이 처음으로 국가정책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과거에는 문제청소년에 대한 통제와 선도 위주의 청소년보호활동에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 의미의 육성사업이 강화된 것이다. 특히 ‘청소년육성법’은 적용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를 9세에서 24세로 정하고, 정부의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을 체육부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시설의 확충 청소년단체의 육성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설립 청소년육성기금 등에 관하여 명시함으로써 이후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기회 제공활동을 주요 영역으로 하는 청소년 정착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동복지와 구분되는 청소년복지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의의는 있으나 ‘청소년복지’의 차원은 아니고 청소년복지의 수행을 위한 근거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한다.
1980년 후반부터는 적극적인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여건이 정비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 담당 중앙부처에 ‘청소년국’이 신설되었고, 각 시 도에 청소년과가 설치됨으로써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청소년 정책의 전달체계가 비로소 확립된 것이다.
1991년 5월에는 <청소년 헌장>이 제정되어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가정의 역할, 학교의 올바른 지위, 사회의 책임, 국가의 책임, 세계적 주역으로서 청소년의 위치 등을 천명하였다. 또한 1991년 6월에 발표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10개년계획의 수립, 청소년센터 등 수련시설의 확충, 장 단기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청소년육성정책 연구기관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하고 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은 자유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늘어가는 청소년들의 성장에 유해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법륙에 분산되어 있거나 규제가 없었던 사항을 종합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처음에는 문화체육부소속이었으나 1998년 국민정부수립 이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바뀌게 되었다.
3) 청소년복지의 전망과 과제
우리나라의 1991년대 이후 청소년정책은 독립된 하나의 영역으로 제도화되었고, 학교교육정책과 더불어 청소년육성정책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과 일반적 국민의 지지가 미흡한 채로 타 부처에서 하지 않는 정책과제 중심의 보호와 육성이 중심이 되었다. 청소년과 국민의 주요 관심사인 청소년과 교육 고용 복지 보건 등의 과제를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지지가 미흡하고 국자 청소년정책으로서의 포괄적 통합적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 청소년복지정책은 정부주도로 추진되었고, 정책의 대상자인 청소년을 배타시킨 체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여와 호응도 얻지 못하고, 그 효율성도 또한 낮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장 발달권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청소년 육성을 핵심적 고유영역으로 하고,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며 청소년의 안전,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청소년보건에 힘을 쏟아야하며, 청소년의 노동 참여와 진로준비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를 보면
①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청소년복지정책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의 패러다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청소년복지의 기본적 인식 가치 존재를 새로운 관점에서 정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청소년복지에서 연구의 대상 주체 방법 목적을 재평가해야하며, 인간주체에 의한 실존주의적 청소년복지를 지향해야 한다.
② 지역복지 강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는 대체로 시설위주의 서비스에만 중점을 두었지만 사회의 변동추이에 맞추어 앞으로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추진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재가복지 서비스로 변화하여 그 기틀을 잡아야 한다. 특히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살의 역할을 확장하여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 청소년어울마당. 야간공부방 등의 지원과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③ 통합적 종합복지 강화: 청소년의 성장발달은 부모의 물질적 정신적 자원에 의해 좌우되고 청소년의 안녕과 복지가 부모의 안녕과 복지와 직결되어 있어 부모와 청소년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서비스가 계획되고 제공되는 것이 청소년복지서비스의 기본철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구체적 실천면에서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서비스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정책의 수립이나 프로그램의 계획에서는 항상 부모와 자녀를 하나의서비스 단위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④ 전문적 서비스 강화: 청소년 복지는 전통적으로 ‘보호가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라는 잔여적 개념의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다보니 청소년의 결손과 장애의 치료, 훈련 및 교육서비스의 지원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앞으로는 청소년복지 서비스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로서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확립해야 한다.
⑤ 심리적 복지강화: 성장세대의 생활을 향상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서비스는 단순한 물질적 원조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심리적 안녕과 복지를 위한 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취약한 청소년에게 우선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심리적 문제와 욕구를 해결 할 수 있는 각종 상담 치료 프로그램과 자기개발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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