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도덕적 해이의 사례

목차

1. 들어가며

2. 보험분야에서의 사례

3. 대리인 문제

4.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사례

5. 공유지의 비극

본문내용

서 공유지의 비극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도덕적 해이라고 하기도 한다.
공산주의의 몰락도 도덕적 해이 또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보수를 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경제적 본성을 무시한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게을러도 국가가 공유재산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므로 게으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건전한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하락하여 결국 경제적 파탄을 맞이하고 공산주의 제도 자체가 몰락하게된 것이다.
노동조합이 기업주의 횡포와 착취를 견제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일으키는 역기능도 있다.
그밖에 음식의 양이 정해진 일반식당에서보다 뷔페식당에서 더 많은 음식을 먹고 더 많은 음식을 남기는 등의 낭비가 발생하는 것, 공중화장실이 가정집의 화장실보다 더 지저분한 것, 세든 사람은 자기 집에 사는 사람보다 일반적으로 집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등 도덕적 해이의 예는 무궁무진하다.

키워드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사례,   경제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