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

소개글

법은 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들어가면서

1. 법과 약속, 명령 그리고 규칙

2. 법과 국가

3. 법을 만드는 자와 직접 법을 적용하는 자의 분리 ―과연 민중들의 이익은 누구에게서 보장받고 있는가?

4. 미래를 위해

본문내용

기관으로 전락함으로 인해 더 많은 민중들의 삶의 질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판결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개악법이 그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중들을 재판하는 사법부를 직접 민중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시험을 통해 임용함으로서 그 사법부가 민중들을 배반하고 있다.
4. 미래를 위해
민주주의의 시대는 왔다고 한다. 법은 그 민주주의를 쌓아올리는데 큰 몫을 하였다. 법의 제정이 어떻든 간에 법의 결과는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운 것으로, 즉 평등하게 적용되었다고 생각한다. 민중들 속에서 그나마 어떠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법으로 해결하자라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법은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 민중들의 이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고, 법 자체가 민중들을 배반함으로 인해 기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독재와 군사쿠데타로 인한 민중의 억압들로부터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열을 다하신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법은 민중들의 누구나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안에서의 제일 큰 도덕성이 포함된 약속이다. 민중들에게 희망이 되어온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라는 그 말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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